[앵커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군이 무력 도발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적인 서해 5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군요?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 지원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서해 5도 지역의 종합 개발 계획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최전방인 서해 5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과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농업 소득 보전 등의 다양한 보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TV 수신료와 전기,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 요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해 5도 지역의 생필품 가격이 운송비 부담 때문에 육지에 비해 50% 이상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 가운데 운송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와 항·포구 정비 등 각종 기반 시설도 정부가 주도해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를 이런 서해5도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는 각 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서해5도 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검토 시행하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해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당정 협의가 끝난 직후 김무성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햇볕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죠?
[답변]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직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햇볕 정책이 명백히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군 연평도 무력 도발로 민간인과 우리 군이 사망한 사태는 국민 모두를 위장 평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은 햇볕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천안함 침몰 때 일부 정치인들이 북의 도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국론 분열을 초래했고, 이런 결과가 결국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친북주의자들은 항구적 평화 정착 운운하며 북한과의 즉각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으로 연평도 무력 도발에 따른 원인과 대응 방안을 놓고 민주당 등 야당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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