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월 국회 입법 경쟁 치열..."경제활성화 vs. 을 지키기"

2013.06.01 오후 05:41
[앵커멘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대책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창조경제 등 경제활성화 전략에 집중한 새누리당과 '을'을 위한 정당을 선포한 민주당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으로 모두 111건을 선정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청년창업 관련 법안 등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녹취: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번 6월 국회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 등 12건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중점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동안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을'을 지키기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녹취:김한길, 민주당 대표]
"민주당만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치를 통해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대규모 유통 납품업자 보호 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34개를 우선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법안과 실노동시간 단축법 등 노동가치 존중 법안들도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입니다.

여야 모두 '갑을 관계'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다짐하면서도 중점을 둔 분야가 다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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