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시장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북한의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김정은 정권이 건전한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권력층의 부패고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집권 3년!
체제안정이란 자신감 속에서 북한은 과감한 시장화 확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북한이 결국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길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의 확대였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인터뷰: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이전에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조치로 간주하고 완강히 거부했던 가족농을 도입하고 분배비율을 대폭 올린 것은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자본주의 개인농업에 한발짝 다가선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경제구조 체질 자체를 바꿔놓을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 교역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을 상대로 한 북한 대외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내부적으로는 노동의욕 고취로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경영제 실시로 주민들은 "이제는 굶어죽을 일이 없어졌다!", "순식간에 농장이 일어설 것이다!", "도시에 있는 친척까지 동원해 농사지을 것이다!"라며 의욕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자본주의 또는 산업자본주의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패고리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몇 년 자율경영제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권력층이 개입된 부패로 중간에서 이윤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익이 생기고 재투자가 형성되는 건전한 자본흐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최종 목표가 권력층의 치부인지 인민생활의 향상인지는 향후 보여줄 부패척결 의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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