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은 남북관계 파탄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거듭 살포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측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삐라 살포망동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또다시 허용한다면 남북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수 있고 실제로 과거 남북관계 파국을 우려해 법적으로 막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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