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망 뚫고 고도화된 북핵 위협...해법은?

■ 임성남 / 외교부 제1차관

[앵커]
오늘 저희 뉴스인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초대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제일 바쁘실 때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많이 바쁘시죠?

[인터뷰]
많이 바쁩니다.

[앵커]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나요?

[인터뷰]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앵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북한 핵위협이 여기까지 왔는데 외교적으로 과연 풀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이런 것들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우선 지금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보다 더 가속화해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기본 전략도 사실 그거였지 않습니까? 압박과 제재. 그런데 압박과 제재도 큰 효과가 없었고 점점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 이제는 거의 실전배치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제재하고 압박하면 이건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의문인 것이거든요.

[인터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 3월부터 안보리 제재가 채택되고 나서 약 6개월간에 걸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다시 감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점점 더 고립을 느끼고 있고 예를 들자면 북한의 선박들은 모두 북한의 항구에 묶여 있고 또 북한의 금융기관들도 해외망이 지금 폐쇄가 되고 있고, 또 5월달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우간다를 포함해서 아프리카에서의 군경 협력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이러한 도발을 다시 감행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의 대북제재 압박 전략에는 일단 변함이 없이 계속 가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전략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겉으로 드러내서 내색은 안 하지만 내상을 입고 있고 체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네,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조금 전에도 저희가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북한 제재하기 시작한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북중 교역액이 지난달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키는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압박과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언론에 보도된 8월 북중 무역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중 무역의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정보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저희의 판단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저희 대통령께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중 양국이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바로 9월 초에 저희 정상한테 전달을 해 왔으니까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인식이 정책으로 보다 더 구현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 차관, 또 본부장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차관님께서는 중국이 결정적인 판단, 선택의 순간에 결국은 북한 편을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그 일단이 사드에서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드 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로서는 연관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연관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측에 대해서는 사드의 근원이 북한의 핵 위협에 있는 것이고 또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을 해오고 있고 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저희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대중국 설득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중국 외교관들 만나보시면 어떤가요? 그런 우리의 논리에 대해서도 안으로는 공감을 합니까, 중국 외교관들이?

[인터뷰]
저희가 한중 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국 측도 일리가 있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경청을 합니다.

[앵커]
어제 베이징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우리 쪽 김홍균 대표와 저쪽 우다웨이가 만나서 UN안보리 제재가 이번에는 더 구멍을 더 메우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우리 쪽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제일 많이 제기됐던 게 민생 목적으로 했을 때 수출은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것이 결국 구멍이 된 것이 아니냐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에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면 세 가지 방향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안보리에 있는 구멍, 빈틈을 메우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신규 제재를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중국 측과도 협조해 나갈 것이고요. 또 그에 더불어서 UN총회에서도 오늘 윤병세 외교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UN 회원국 자격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UN회원국 자격 문제가 또 공론화되게 되면 이 점 역시 북한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두 가지만 거기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컨대 어떤 게, 지난번에도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했었고 할 만한 건 대충 다 했다고 했었는데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있긴 있습니까, 확실히 뭔가가?

[인터뷰]
그건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앵커]
효과가 있을 만한 그것이 추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미 한미 간에 많은 협의를 했고 또 한미 간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UN 무대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중국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UN 회원국 자격이 있느냐, 윤병세 장관께서 지난번에도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은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북한이 UN 회원국 자격에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자격을 잃게 되거나 그러면 북한한테 그게 어떤 위협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선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고 이러한 논의가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심각하게 압박으로 느끼나요, UN 회원국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
이제 막 공론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북한 인권 문제, 해외 노동자 강제노역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약 5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북한 노동자들이 획득하는 외화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된다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이번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외교부 장관이 거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특히 안보, 군사 분야를 맡고 있는 당국자들한테서 선제타격 가능성이라든가 카터 국방장관은 주한 미국 파이트 투나잇,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그런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우리 국방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소위 선제타격이라든지 이런 방향의 입장이 저희한테 전달돼 온 것은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의 최대 우방이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어떤 생각,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외교 정책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당연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 또 저희와 공유하고 있는 공식적인 전략과 입장은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데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앵커]
미 국무부가 그런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마는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USB나 노트북이나 통해서 유입시키는 그런 사업도 공모하고 예산도 배정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보 유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북중 교역을 통해서 또 북중 간에 인적 교류를 통해서도 그러한 정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 유입이 아마도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밖의 세계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하는 데 그동안에 도움이 돼 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와 닿네요. 우리 주민들이라고 지칭하시니까요.

[인터뷰]
당연히 저희 주민들이라고 지칭해야죠.

[앵커]
핵무장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갤럽에서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어제 발언들도 있었는데. 우선 어제 나왔던 국회에서의 야당 의원들 포함해서 발언들, 핵무장에 대한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91년도 12월에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의원 : (군) 선배, 후배들과 전화해보고 전화도 받고 전부 핵무장을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핵을 가졌다고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혼자 지키는) 비핵화라는 게 우리 선언이 맞느냐고요.]

[이철우 / 새누리당 의원 :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 재도입론과 같은 여론의 배경 또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에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또 미 측이 저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해나간다는 그러한 전략이고 또 그러한 미 측의 전략이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정상회담 간의 통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서 최근에 무려 세 차례나 분명하게 공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균형 이상의 억지를 지금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의 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58%가 찬성했고요. 이것이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54%였는데 4%포인트가 높아진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미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상황 변화. 예컨대 6차, 7차 핵실험이 또 강행된다든지 국민의 여론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도 변화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에 있어서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차관님이 이 자리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되거든요.

[인터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언급하시는 건.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 케리 국무장관은 반면에 대화를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는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이쪽도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인데 예컨대 그래서 북한이 가진 카드는 점점 강력해진 것 같고, 만약에 핵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칫하면 배제되는 상태에서 미북이 어떤 거래를 하게 되는 그건 우리로서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확신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선 미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발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9월 9일 핵실험 당일에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희 대통령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나가자는 입장을 저희한테 분명히 전달하고 또 실제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가 아무런 빈틈이 없이 그러한 전략을 수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케리 장관의 그러한 언급은 아마도 북한이 도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이제는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면에 주안점을 둔 발언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멈추고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걸 수량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이. 이제 대통령이 곧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힐러리가 되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대략들 보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에서?

[인터뷰]
다른 나라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공부도 하시고요?

[인터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 여쭤봤는데 꼭 지적하셔야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인터뷰]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계속 핵무장을 고집하는 경우에 압박과 제재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한편의 저희 전략이고 또 다른 한편의 전략은 저희가 핵무장을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또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도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전략을 꾸준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겠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단합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