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새로운 한중관계 복원, 사드 완전 해결은 안 되지만 해결의 실마리 찾아
-외교,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될 순 없어. 절충형태 띈 것
-사드 경제 후속 조치, 바로바로 이어질 것..
-사드 최소한의 유감 받아냈어야? 어렵게 만들어진 성과 폄훼시도
-北 추가 도발 없는 것 자체가 진전, 이 상태 유지되면 대화계기 만들어질 것
-트럼트의 ‘김정은 친구’ 발언.. 의미심장해
-트럼프, ‘전략적 인내’ 명분으로 북핵 방치해놨던 전 정권과 다를 것
-1차 공격 받았을 때 2차 공격 가져야 진정한 핵 보유국, 북한은 아직 아냐
-국가안보 보장된다는 대안, 北에 제시해야.. 그런 작업 병행해야
-MB,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주고 죽음 몰게 한 사람 누구였나
-MB, 군과 정보기관 사적인 정치도구로 악용, 반역행위
-MB 비밀 해외계좌 자금 운용.. 단서 찾는 중, 사법정의 실현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찾아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의도 있었고요. 두 정상이 한중관계 복원을 공식화하면서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 해빙기가 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는 우려도 여전하죠.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신율: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 송영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상당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염려했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라든지 한미 FTA 철회 같은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고, 나름대로 잘 조정이 된 것 같고요. 한중 정상회담도 새로운 한중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복원의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완전히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그 해결을 위한 과정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실마리를 찾았다’ 어떤 실마리요?
◆ 송영길: 한중 정상회담이 됨으로써 일단 여러 가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은 표명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절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절충이 됐다’ 그런데 사실 요새 보도되는 걸 보면 중국 측의 발표가 좀 달랐던 모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 측한테 사드와 관련돼서 사실 거론이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중국 측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합의되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양측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합의된 것이 아니고 양측의 입장을 그냥 발표했다’ 그게 어떤 의미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양측이 완벽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발표하는 형태의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일이 진행이 되지, 그게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된다고 외교 관계가 복원 안 되면 양 국가 서로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충 형태를 띠게 된 거죠.
◇ 신율: 이게 일종의 절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절충이 되고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상회담 이후에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이미 가시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류에 대한 제재가 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중관계 기업들의 분위기가 영 바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후속조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정식 한중 정상회담이 되면 그때 각 부처 장관들도 함께 배석해서 후속조치가 이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경제적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급속하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현을 받아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 송영길: 글쎄요. 그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성과를 폄훼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중국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과거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싶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동남아도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균형외교의 시작인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을 균형외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균형외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1대 경제대국인데 너무 미중 사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많은 부분에 이것을 좀, 일종의 영역을 확대시켜서 전체적 균형을 이루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북방경제와 남방경제를 양측으로 뚫어서 중미에 의존해있는 것을 다변화시키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어쨌든 균형외교가 되고 다원화된 외교 이러한 것들, 그리고 플러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러한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또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 어떻게 진전이 있다고 보세요?
◆ 송영길: 현재까지 북이 추가도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유지가 되면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연말연초에 계기를 만들어서 남북대화가 저는 재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연말연초에. 그런데요. 지금 미국 측에서 자꾸 대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무부 측에서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60일 동안 북한이 도발이 없을 경우에는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도 대화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렉스 틸러슨 장관이나 조셉 윤, 일관되게 ‘대화의 채널, 또 긴밀한 채널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한 적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낭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일종의 역할분담의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옵션을 말하지 않고 어찌됐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트럼프 트위터가, ‘나는 김정은을 키가 작고 뚱뚱하다고 욕하지 않는데 왜 나를 늙은이라고 하느냐. 나하고 김정은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건 좀 비꼰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전략적인 협상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저는 북핵 문제도 힐러리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방치해놓은 것에 비해서 뭔가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풀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송영길: 저는 핵 동결을 먼저 입구에 두고 나중에 핵 폐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나 우리 입장이 정확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미국도 핵 포기를 대화의 전제로 말하지만, 대화의 목표가 핵 포기인데 그것을 전제로 삼으면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은 북이 계속 도발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화를 하려면 이것은 당연히 일단은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 상당 기간 현재 상태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중단된 상황이 된다면 저는 대화를 당연히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동결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상당히 갖고 있고 상당히 진척한 상태인데, 여기에서의 동결이라는 건 결국 보유 인정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핵을 20개 가진 것과 100개 가진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핵 보유국은 1차 핵 공격을 받았을 때 2차 보복공격 능력을 가져야 핵 보유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핵이라는 게 만들어져도 운반수단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ICBM이 아직 개발이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지, ICBM까지 완전히 완성되면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이라는 것이 기존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악화를 중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의 보유 핵을 폐기시키려면 북한한테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을 침략할 것이다, 자신들의 국가안보가 위험하고 재래식 무기를 유지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탱크를 움직일 기름도 없고 비행기가 뜰, 항공기도 경제제재로 통제돼 있는데, 자신들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의 국가안보가 보장된다는 대안을 국제사회가 제시해줘야 핵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송 의원님께서 ‘Second Strike Capability’ 그러니까 맞고서 다시 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복 그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세요?
◆ 송영길: 아직 없다고 봅니다. 만약 Second Strike 하려면 SLBM, 전략 핵잠수함에서, SLBM이 있어야 자기 영토가 핵 공격을 받더라도 바다 속에 있으니까 보복능력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은 아직 안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신율: 이거 조금 다른 얘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깁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송영길: 저는 그 얘길 들으면서 좀 분노가 느껴지던데. 아니, 지난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시골에 가서 살고 계시는 분을 그렇게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려고 소환하고 온 TV에 생중계를 하고 온 망신을 주고서, 국정원 시켜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유언비어까지 날포하고. 결국 죽음에 몰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분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수용이 안 되고요. 이것은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20조가 넘는 자원을 다 낭비하고 4대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방 비리나, 이것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정원이나 기무사, 정보사, 이런 군과 정보기관을 사적인 정치도구로 악용한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일종의 반역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반역행위다, 바로잡는다’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길: 아니, 뭘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범법행위가 발생되면 당연히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스 문제, BBK 문제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비밀 해외계좌를 통해서 자금 운용한 것을 제가 일부 단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걸 추적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 밝혀져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사자방. 사자방 중에 자원외교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길: 그렇죠. 어떤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아서 그 돈을 해외에서 계좌에서 움직이는 단서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적돼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 송영길: 이제 다 각 사법당국들이 열심히 지금 찾고 있겠죠.
◇ 신율: 송 의원님도 그런 조사를 하시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 송영길: 저도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그걸 조사를 했죠. 해외 계좌.
◇ 신율: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송영길: 저는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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