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내일모레 6월 12일이면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있죠. 청와대가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 대화 재개의 시동을 건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6월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되는데요. NOW 인터뷰, 오늘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일단 최근의 북한 동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들어서 공개활동을 부쩍 눈에 띄게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현지지도를 하면서 당 간부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타하는 모습이 눈길을 많이 끌지 않았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잠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공개활동, 현지지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대체로 내부결속을 위한 차원에서 간부들에 대한 질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강도 소년학생궁전 현지지도 때도 그랬고요. 또 강계트랙터종합공장도 그렇고 2·8기계종합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우선 결속을 꾀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의 어떤 국면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내부를 단속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하게 간부들을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크게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통전부장에서 물러나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예상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처음 남북미 중심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준비될 때는 정보 당국자들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서훈 국정원장, 미국은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 북측은 김영철 통전부장 중심으로 2017년도 여름부터 준비가 돼 왔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은 외교라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들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국무부 장관이 됐고요. 또 미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역시 외교라인이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좀 더 공식 라인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김영철 부장이 역할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통전부장에서 물러나고 당 부위원장 직함만 갖는 그런 쪽으로 정리된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외교라인이라는 게 북한의 외무성이 어떻게 보면 힘이 실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김용현: 원래 북한에서 내각에 있는 각성들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을 집행하는 사실상 집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북한 권력구조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교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핵 문제가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불거지고 실제 대미 그런 대화나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북한 외교의 핵심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미국을 잘 아는, 또 미국과의 협상을 한 그런 그룹들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당이나 또는 그런 정보라인보다는 실무적으로 외교라인을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통제하면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대화를 김 위원장이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리용호 외무상도 그렇고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도 지금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 전진영: 네, 승진했고요.
◆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교라인의 어떤 실질적인 일 중심으로의 변화, 이게 북한 외교의 중요한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최근에는 외무성에서 내는 대미 메시지도 굉장히 잦아졌고, 지난 4일에 6·12 북미회담 1주년을 앞두고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의 셈법을 미국이 바꿔야 한다, 이 얘기는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해법 이것만이 방법이다, 라고 북한은 시종일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용현: 그러니까 아직은 북미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이른바 미국은 이제 빅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를 북한이 우선적으로 폐기하면 그다음에 미국이 전면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랄지 또는 관계 정상화를 해낸다는 빅딜이고, 북한은 단계적 해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몰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동시적인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쪼개서 단계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해법이 북한의 입장이고, 그 입장들이 아직까지 맞서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에 지금 접점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해법, 그리고 단계적인 어떤 문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이제는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선 안 되고,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반 발짝씩 물러나서 포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큰 틀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몇 개의 두세 단계로 나눠서 핵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가는 그런 접근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전진영: 양쪽이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쪽이 계속해서 대화는 하고 싶어 하는 의지는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굳이 대화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하다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보면 실무라인들 속에서 북미 간에 계속 서로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만 북미 최고 지도자들은 상당히 인내를 해왔다라고 봐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상대방을 거명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이제는 그동안 눈이 계속 내렸다면 이제는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어야 하는 그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북미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법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 전진영: 아까 교수님께서도 두 나라,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에서 우리나라의 절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죠.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까요?
◆ 김용현: 우선은 인도적 지원이 WFP하고 세계식량계획 유니세프를 통해서 간접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유아 임산부 지원인데요. 우선 이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 그 자체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련의 정치적인 어떤 결과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런 인도적인 지원이 북미 간에 대화나 또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윤활유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크게 의미부여를, 정치적 의미부여를 하기 보다는 이 자체 지원에 우선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좀 더 유연성들이 발휘되면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대화로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전진영: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북한 관련 이슈에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남북관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맞다고 봐야겠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요. 지금 김연철 통일부장관께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지원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6월 말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남북관계 차원에서 좀 더 현재의 국면들을 바꿔낼 수 있는 토대를 닦고,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한미 간에 한반도 문제랄지 또 남북관계에 대한 협의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어떤 인도적 지원 문제랄지 또는 김연철 장관의 발언이랄지, 이런 걸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또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고. 저는 식량 지원도 직접지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6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에 과연 남북 정상이 만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기대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철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용현: 저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북미 간에 지체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미 지도자들이 서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내년도 대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성과가 이제 나와야 하는 시점이고요. 노벨평화상 발표도 10월 11월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남북 차원에서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현재의 어떤 상황들에서 여전히 중재자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 9~10월정도 안에 최소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가야 한다.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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