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 헬마우스 픽!뉴스, 법무부장관 추미애/이 시점에 패트수사?/안철수 野러브콜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추미애 임명 당일 검찰 패스트트랙 기소, 보복성?
-‘검찰의 김장독’ 9개월만에 꺼낸 패스트트랙 
-참신함 떨어진 안철수, 결단 못내리는 ‘철수’이미지 바꿀 수 있을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어제 우리가 헬마늬우스를 진행하는 그 타임에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재가됐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경빈: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곧바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에 한 이야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 검찰개혁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고요. 문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관의 권한이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든 사실상 모두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인사폭풍이 검찰에 불어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노영희: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대거 인사이동 시키면서 손발을 묶어놓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 임경빈: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 모 언론사들에서는 검찰 내에서 그래서 다수가 사표를 쓸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어제 전격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있는 앞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 임경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 서열정리 이런 걸 마치 해주듯이 누가 임명권자인지, 그리고 누가 인사권자인지를 명확하게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받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강경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도려내야 명의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될 때까지, 뭐라도 하나 걸릴 때까지 계속 찔러보는 것, 이게 마구잡이로 찔러대면서 별건수사를 하는 게 우리 검찰의 좋지 않은 행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적이 아니고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관련해서나 내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다각도 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사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고, 그동안 검찰의 별건수사나 소위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검찰개혁의 한 방편으로 인권침해적인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맞을 때 간호사가 자꾸 여기저기 찌르면 아프기만 하고 간호사 정말 실력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검찰이 마구잡이로 찔러보는 것, 이것 역시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사실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임경빈: 자신이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죠. 

◇ 노영희: 2017년 10월 11일에 추미애 당대표 당시에 비서실에 있던 사람이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하고 만나서 뭘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에 비서실에 있던 부실장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공무원이었나요, 이 사람이?

◆ 임경빈: 그런데 사실 중앙당 입장에서는 여러 정보를 모아서 공천 관리하는 데 반영하는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정무적인 스텝 중에서 한 방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추미애 당시 대표 측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전혀 상관없다, 전혀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검찰이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신속처리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건가요?

◆ 임경빈: 어떻게 보면 이게 속도전에 대한 속도전,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마치 화답을 하듯이 검찰이 곧바로 새로운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폭력사건 수사, 이게 드디어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9개월을 끌어왔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기소를 한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 굉장히 절묘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이 사활을 걸고 국회 로비에 나섰던 공수처법이 연말에 허망하게 통과가 된 셈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그날 당일에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 28명이 이 기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 노영희: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지금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폭처법 위반하고 국회법 위반하고는 국회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 임경빈: 굉장히 다르죠.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형으로 500만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고요. 폭처법 위반 같은 경우 일단 금고형이 나와야 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하는 거라서 사실은 부담의 정도로 따지면 굉장히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다엥서도 야당을 겨냥한 기소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 노영희: 여당에서는 또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을 맞춘다고 우리 당 의원들을 왜 여기다가 갖다 넣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해서 의자를 앞에 갖다놓고 문을 막았다. 이게 CCTV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동영상에. 왜 이번 기소에선 빠졌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 임경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습니다만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토론 끝에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걸로 보여서 그걸 기소에서 제외시켰다는데, 이게 토론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 노영희: 참 어제 기소를 두고 말들이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임경빈: 당장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총선뿐만 아니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TK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 줄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는 없겠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어차피 확정판결이 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판결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예컨대 벌금형을, 지금 약식기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돼도, 결정이 나도 정식 재판 청구하면 되고, 1심에서 판결이 나도 2심 하면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총선이 치러질 때까지 확정판결이 날 것 같진 않지만.

◆ 임경빈: 일단 여야 양쪽에서는 다 이게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총선까진 치를 수가 있는데 그 뒤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이것은 역시 정치권 소식인데요. 어제 정치권 소식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안철수 전 의원,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의 정치복귀 선언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유학길에 올랐었는데요. 1년 4개월 만의 복귀고요. 안 전 대표 자신의 복귀나 총선 출마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은 ‘안심’, 소위 안철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한창 진행되고 있는 보수 정계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 노영희: 결국 시나리오가 세 개 정도 있는 거죠?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 등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보수당에 들어갈 것이다, 혹은 보수통합할 것이다. 어떤 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 임경빈: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심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제일 유력하게, 제일 먼저 검토될 만한 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을 모태로 삼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복귀하는 게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카드이긴 한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하고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손 대표는 그동안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하게 되면 제3지대 정당을 위해 전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었는데 정작 어제는 “내가 직적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철수계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할 거다, 보이콧할 거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노영희: 당권파들이 그동안에 손학규 대표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당권파 의원들도 사실은 매우 불만이 많다. 당이 새롭게 뭔가 모색해야 하는 건데 이걸 못하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 임경빈: 그래서 어제 사실 최고위원회의가 굉장히 모냥 빠지게 됐는데요. 두 명만 참석한 셈이 됐습니다.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빠지는 바람에. 이것처럼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이 어디로 향하게 될 거냐, 이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 노영희: 현실적으로 안 전 대표가 온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예전만큼 클까요, 어떨까요?

◆ 임경빈: 그것에 대해서도 전망이 불투명하긴 합니다. 벌써 안 전 대표가 정계 입문한 지가 8년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처음의 참신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게다가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 ‘철수한다’고 하죠. 안철수가 또 철수했다, 이런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 전 한국갤럽 정치지도자 호감도 조사에서 7명 대권후보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호감도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게다가 추가로 중요한 지역기반이었던 호남민심이 이미 민주당 쪽으로 상당히 돌아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도 물렁물렁해진 상태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안 전 대표의 앞날이 아주 맑아보이진 않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 노영희: 안 전 대표의 영향력, 혹은 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