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을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이기 때문에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 과정에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이면서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기형적 체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한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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