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피해자·유족들에 대한 국정원의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건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중에서.
한국 현대사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5.16 군사 정변 후 굴욕적인 한일 외교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세력 배후에 북괴 지령받은 인혁당?
용두사미로 끝난 조작사건이었고 공안검사 3명이 중앙정보부의 횡포라며 사표까지 던진 사건입니다.
1974년 유신철폐 시위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원회?
중앙정보부가 조작, 비상군법회의가 사형 판결, 대법원 1975년 4월 8일 사형죄 확정, 4월 9일 사형 집행.
간첩 조작과 형 확정 다음날 사형집행, 한국 사법부 암흑의 날이라 부릅니다.
‘인혁당 사건은 물고문, 전기고문 등에 의한 조작.' - 2002년 9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인혁당 사건 불법구금.가혹행위.조작 확인' -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가가 사건을 조작해 옥살이시키고 사상범 전과자로 평생을 고생시켰으니 배상해야 합니다.
* 2009년 인혁당 피해자들 국가 배상금 가지급.
* 2011년 대법원 배상금에 이자는 없다고 판결.
* 2013년 국정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피해자들 패소.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올해 82살 이창복 씨입니다.
- 국가가 배상금 10억 9천만 원 가지급.
- 대법원 4억9천만 원 반환 명령.
- 국가에 반납할 4억9천만 원엔 그동안 이자가 붙어 현재 15억 원.
지난달 고등법원이 원금만 받으라 조정권고했지만 간첩으로 조작했던 중앙정보부의 후예인 국정원은 조정안을 거부한 채 이 씨가 사는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국가란 무엇인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