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

2022.03.23 오전 11:10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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