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권익위 재임 중 '음주 면허취소' 17% 감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처분의 17%를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처분 3만9천여 건 가운데 6천여 건을 감경 처분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한 경우 등에 한해 감경 처분이 가능합니다.

임 의원은 특히 최근 음주운전자의 먼허취소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지난 2019년 10%에서 지난해 8%대로 줄어드는 것과 대비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불필요한 관용을 남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운전면허 행정 처분 사건의 경감률은 2008년 이후 17% 수준이었다며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이후 기준을 강화해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별도 소위에서 다루는 개별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을 듣고 위원들이 합의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