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회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죠. 필리버스터가 열리긴 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아예 사개특위 구성에도 불참 하겠다, 선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선인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죠.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이하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대표님 어제 원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 이준석: 강원도지사 선거 저희 김진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원 유세 격으로 다녀왔습니다.
◇ 박지훈: 언제 그럼 다시 온 겁니까 아침에 오셨네요.
◆ 이준석: 한 5시부터 계속 저녁 내내 이렇게 지원 유세하고 밤늦게 올라왔습니다.
◇ 박지훈: 원주가 교통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걸리긴 한데 강원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 이준석: 아무래도 저희 김진태 후보가 이번에 공천 받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정 여론도 어느 정도 있고 강원도는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투표 성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동지방은 저희가 다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고 또 우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 지방에서 저희가 우세를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투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적극 지원을 말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고육지책 얘기도 했고요. 일단은 좀 현실적으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아무래도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일정인 6월 1일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라도 물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와 그리고 입장 자체는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국민투표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된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헌법 불합치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것은 여야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여야가 이 법 개정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국민투표법 얘기인 것 같고요. 헌법적으로 봤을 때 국민투표 부의권 정책 같은 데 하는 거잖아요. 국가 정책 그런데 입법 관련된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이게 지금 맞느냐 이런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정책에서 파생되어서 입법까지 가야 되는 절차 중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생략했기 때문에 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란으로 간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거든요. 보통은 여론조사만으로도 정당에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구나 판단해서 이반 과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여론조사 보고도 지금 안 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투표라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한동훈 후보자랑 통화를 하셨다고 밝힌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한동훈 후보자가 국민투표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요. 한동훈 후보자가 아마 국민의 피해가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헌 수준의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혹시 했습니까 통화를 하시면서
◆ 이준석: 전혀 안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부분은 검찰 내 수사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이걸 국민의 관점에서 여의도의 정치에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배제하고 정작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보면 어떤 맹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이고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한동훈 후보자가 저에게 설명해 줘서 사안을 이해하고 앞으로 민주당과 다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의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거네요.
◆ 이준석: 법률적 지식에 대한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어도 정치를 하는 것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정당인 저희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한동훈 후보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위탁, 위임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계속 국민 투표 카드를 쓰는 게 아마 지지율 하락도 마찬가지고 인사청문회 이런 국면 또 선거까지 정치적인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청와대 이전도 국민투표 붙이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청와대 집무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행정수도 논란 아니면 세종시 논란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집무실의 위치라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관습헌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략적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이 모든 논란을 시작한 곳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정권 이양기에 논의야말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들의 나름의 우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법안을 들여다보고 흐름을 따지기보다 굉장히 정략적으로 달려들고 이 사안을 일으킨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민주당 측에서는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덥석 받아서 이렇게 더 논란을 야기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이준석: 시한을 정해놓고 일주일 내로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강박의 상황에서 협상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협상을 하는 것이었다면 일주일 내에 안 하면 우리 뜻대로 한다. 이런 말 붙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토론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법의 내용 하나하나를 놓고 아까 저랑 한동훈 후보자가 대화했던 것처럼 이 내용이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 이 내용이 이렇게 돼야지 국민들에게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양당이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주일 뒤에 우리가 무조건 통과한다고 하면 이건 강박의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협상 자체가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권성동 대표는 강박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인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만약 국민투표를 간다고 그러면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국민투표법 제가 보니까 18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5월 13일 이전에 공고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 이준석: 국민에게 이런 의사를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는 여론에 대해서 자신 있다. 만약 민주당이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빠르게 이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초기부터 무리한 정책, 무리한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사실상 재신임을 받는 그런 절차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을 때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입법이 큰 타격을 입을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시기 절차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근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임기 시작하자마자 신임을 묻는 투표가 되면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준석: 민주당이 저희 걱정해 주는 거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자기들 걱정하느라 동의 안 하는 거죠.
◇ 박지훈: 확실하다 싶으면 민주당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이준석: 이런 기회이자 찬스가 없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때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견을 더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안 시켜도 그런 걸 잘 합니다. 만약에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막 밤새워서 회의하고 이래요. 그분들은
◇ 박지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원내 의총에서 추인까지 됐던 원내대표가 하는 했던 중재안을 어쩌면 당 대표가 뒤집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 이준석: 원래 정책에 대해서 원내 협상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의 모든 걸 일임해 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과 제가 있을 때도 원내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만 듣고 개입을 잘 안 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어찌 보면 시한을 정해두고 강박을 저쪽에서 하는 상황 속에서 협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협상에 궤를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리한 원내지도부에 개입을 했다고 그러면 당내 구성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있을 텐데 이번에 오히려 당내 구성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방향 전환 했다고 판단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책임질 부분 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 이준석: 권성동 원내대표 같이 지금 강박의 상황 그리고 170석, 180석 정당이 막무가내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서는 불가항력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그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려운 협상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지금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상태인데 이거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실익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이런 무리한 입법 과정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저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 예전에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입법을 했다가 나중에 다 결과에 책임을 못 치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에서 심판받은 것이거든요. 부동산 입법 같은 것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것들 싹 처리해서 전셋값 폭등 일으키고 집값 폭등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민주당이고요. 그 외에도 공수처 만든다고 그래서 강행 처리하고 했었는데 공수처 만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지금 와서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개정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입법하면서 아니면 정책하면서 국민의힘 무시하고 했던 입법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명확하게 되새기고 다시는 그렇게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이번에 법안 개정안 중에 중수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합의안인지 정확하게 법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개특위 불참 얘기도 했습니다. 중수청 얘기도 법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준석: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지만 공수처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데 공수처를 만들자고 해서 성급하게 만들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뭘 자꾸 만들자고 그럴 때는 국민들한테 이 기관은 정확하게 이런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고 이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설계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중수청이니 한국형 fbi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름만 있는 것이지 얼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개 특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하지만 사개특위에 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이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냐를 국민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fbi라는 것이 미 연방수사국이거든요. 연방이 뭡니까. 미국의 주들이 50개 있고 연방이 그 위에서 주가 하지 못하는 사무를 다루는 것인데 연방은 외교나 국방이나 아니면 몇 가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수사를 주 경계선을 넘고 주 단위 할 수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연방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한국형 fbi를 하자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미국 드라마 보고 와서 fbi 이러는 건가 도대체 여기서 fbi가 왜 나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민주당 사람들이 예전에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 영화 이런 거 보고 감명 받았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fbi 같은 얘기는 도대체 어느 미국 드라마를 보고 왔기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냐 약간 그런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제 인수위 첫 당정협의 열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손실 보상 얘기 규모도 공개를 했고 앞으로 국회하고 특히 여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인사청문회도 있고 추경도 있고 협치 부분 당 대표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준석: 상대 정당이 너무 거세서 드세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 박지훈: 어제 안철수 위원장 만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출마 얘기가 확실히 분당갑 출마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출마하라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이준석: 그 자리가 그런 걸 다루는 자리는 아니었고 인수위와 저희 당 간에 정책 협조라든지 인수위 내의 활동 상황을 저희에게 전달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향후 정치적 거취나 이런 것들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의 일원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선관위 등록이 완료되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어떤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용기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당 대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분당 갑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 당 대표 입장에서는 좀 무미건조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인터뷰 들어봤을 때는 꽃가마를 태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제가 들렸거든요. 나오고 싶으면 손들고 나가라 이 말씀인가요. 안철수 대표가 직접 결정을 하셔가지고
◆ 이준석: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공천 과정에 있어서 제가 유승민 의원 꽃가마 안 태워드렸고 못 태워 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저희가 이준석 당 대표 체제 이후로 경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다못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노원구청장 하나도 꽂아 내리지 않습니다. 노원구청장도 지금 오늘부터 경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선주의 정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경선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의 이재명 고문 차출론도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터전이 성남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이고 그래도 수내동에서 살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성남 분당 갑에 나온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 박지훈: 계양을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 이준석: 아니요. 가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적 연고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결국에는 민주당세가 강한 곳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약간 반대로 질문 드리면 안철수 위원장도 약간 좀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분당 갑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운 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 이준석: 안철수 대표는 제가 그분 입장에서 편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판교에서 안랩을 키워서 이렇게 사업했으면 저는 연고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당의 과거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병관 의원 같이 판교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아주 좋은 it 출신의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김병관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it 업계나 벤처업계에서 게임업계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신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그에 전혀 뒤쳐질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번 대권 후보 두 분의 보궐 선거 출마 여부 정말 관심이 가는데 두 분 다 나올 것 같습니까. 대표님이 촉이 좋으시잖아요.
◆ 이준석: 제가 두 분과 아주 정보가 많이 교류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계양 나오면 제가 좀 뭐라고 할 겁니다.
◇ 박지훈: 안철수 위원장 출마 전제가 이재명 고문이 등판하면 출마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 이준석: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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