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공천...기초의회 징계자 67% 후보 등록

[이남국 / 경북 예천군 : 속죄를 했으니 무난하다, 그렇게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2019년 1월 11일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사퇴촉구 집회

[이남국 / 경북 예천군 : 보통 과거도 아니고 (해외연수 추태로) 망신을 제대로 시킨 건데 어떻게 묻고 그냥 '묻고 따블'이 어딨어, 지금.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 안 하면서 어떻게 만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YTN 뉴스 (2019년 1월 7일) : 군의회 부의장은 안내원(여행가이드)의 얼굴을 때렸고, 다른 의원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찾는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폭행 피해 여행가이드 (2019년 1월 YTN 인터뷰 中) : 누워있다가 그냥 갑자기 제 얼굴을 주먹으로….]

해외연수 중 물의를 빚은 9명 중 7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

3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4명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

[최한열 / 경북 예천군 : 5년이라는 임기를 채우고 다시 기초의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군민들을 유린하는 거죠. 끝까지 책임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기초의회다.]

[박종철 / 前 경북 예천군 의원(가이드 폭행) : (YTN 박희재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손님이랑 있는데요. (짧게 한 말씀만 어려우실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전화드릴게요]

[권도식 / 前 경북 예천군 의원(도우미 노래방 안내 요구) : (이번에 출마하신 건 관련해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조용히 있을랍니다. (출마하시는 건?) 당연히 하죠. (어떤 취지로 나오셨는지?) 저는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지방행정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풀뿌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YTN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 6회와 7회, 8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광역의회 17곳, 기초의회 226곳에 지난 8년간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 회부 내용과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언론보도, 시민단체 자료와도 비교해 빠진 것이 있는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에서부터, 사기와 불법 사채, 성추행이 징계 사유로 적시돼 있습니다.

성폭행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도 진행되다가 의원직 사퇴로 일단락된 적도 있습니다.

배지 단 의원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엔 규모를 보겠습니다.

기초 광역 의원을 모두 합치면 3천7백여 명.

이 가운데 6회에서는 6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7회는 더 많습니다.

115명이 제명이나 출석 정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덕성을 잃었다면 다시 출마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의회만 놓고 보면 징계자 가운데 67％가 이번 8회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당 공천받은 후보 비율은 57％.

징계 전력자 10명 가운데 6명이 소속 정당의 검증을 통과해 당명을 걸고 출마한 셈입니다.

이래서 묻지마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 국회와 지방의회의 수직적 관계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은재식 /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당 공천을 하는 이유가 인물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1차적으로. 부적격 후보들이 여전히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이 이런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천 과정이) 주민들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는 대신에 말을 잘 듣는, 국회의원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인재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TN은 앞으로 엿새간 지방의회 징계에 더해 예비후보자 전과 내용까지 전수 조사해, 뿌리가 썩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