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 시사평론가, 이만수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오늘은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또 좋은 케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이만수 기자, 국회에서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7시고요. 국회 본관 228호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 당내 윤리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까지 시간은 모르겠는데 장소는 잘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2019년에도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김순례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징계논의가 이루어질 때도 장소가 결정이 안 돼서 당시에 제가 출입하고 있었는데 장소 알아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거든요.
[앵커]
고생하셨겠네요.
[기자]
그때 강남에 있는 호텔 한 20군데 전화를 돌려서 결국에 알아내기는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공개됐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소 공개된 것을 두고도 오늘 결론이 나는 거냐, 안 나는 거냐. 사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추측과 예상이 오가고 있기는 합니다.
[임경빈]
장소 공개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고 싶은데 뭘 알려주지 않으니까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위 입장에서는 그런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공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저도 사실 작가님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 보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성균관대 교수이기도 한데 지난 주말에 성장을 냈잖아요. 어떤 정치적 행위로 윤리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또 당헌당규에 따라서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을 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소명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일종의 압박으로도 해석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 말씀대로 오늘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소를 공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이후에 들고 나올 윤리위를 향한 비판이라든지 공세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 앞에서 기자들이 밤늦게까지 기다리게 되겠군요.
[기자]
저희도 오늘 한 4명 늦게 나옵니다.
[앵커]
4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기자]
워낙에 이게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국회팀 취재기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가면서, 윤리위 들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기자]
참석할지 안 할지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참석할 의향을 밝혔는데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공개가 됐고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둘의 생각이 지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시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서 소명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시간에 뉴스 꼭 보셔야겠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혹시 윤리위에서 오늘 결론을 안 낼 가능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워낙 크다고들 얘기하니까요. 좀 미루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떨까요?
[임경빈]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낮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 결론을 안 내고 일단 오늘은 김철근 특보만 불러서 관련 내용을 소명을 받은 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듣는 과정을 더 거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기 때문에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듣지 않고서는 그냥 없는 상태에서 궐위 상태에서 결론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준석 대표가 출석하게 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늘 결론을 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이거는 징계 절차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 달 동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거의 2~3주 동안을 계속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어떻게 될지 여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부담이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할 것 같습니다.
[앵커]
쟁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죠. 제보자를 만나서 7억 투자각서를 쓴 게 이거 성접대 관련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 측에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이준석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랬던 것뿐이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김철근 정무실장 역시 이 건은 이준석 대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서로 쓴 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가세연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을 들어서 중징계로 갈지 아니면 경고라든지 경징계로 갈지 아니면 징계를 미룰지가 쟁점이 되겠고요.
일단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도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일단 무혐의라든지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벗겨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윤리위 분위기로라면. 최소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것 같은데 경고를 받더라도 이준석 대표와 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경빈]
그런데 그렇게 점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흘러온 과정을 되짚어보면 애초에 4월에 윤리위에서 회부를 한 것 자체가 이미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권여당 대표로서뿐만이 아니고 원내정당의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 자체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미 회부를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애초에 회부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 또 하나는 날짜가 계속 바뀌면서 결국 날짜가 당겨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6월 24일로 처음에 예정이 됐다가 6월 27일로 잠깐 밀렸다가 지난주에 이양희 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직후에 월요일에 바로 22일에 결정하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 당겨졌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윤리위원회가 결단을 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를 대승으로 이끈 당 대표인데 굳이 윤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뭉개려고 했다면 더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징계 수위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다를 것으로 전망되니까 그거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윤리위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공세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왜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기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새 보면 이준석 대표 표정을 보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소 긴장된 표정도 읽히고요.
어제 페이스북에는 포에니전쟁을 언급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더니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대선, 지선 이기고 났더니 이제는 당에서 자신을 거칠게 표현하면 몰아내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일단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갈등도 사실은 윤핵관이라든지 당내 권력 구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윤핵관 쪽에서는 당내 권력장악 의도로 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도 혁신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윤핵관들이 오히려 당내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고. 또 최고위 임명을 두고 안철수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경국 기자가 설명을 했다시피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최고위에서 다시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서 최고위의 정점식 의원이라든지 김윤 전 국민의당 위원장을 앉히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준석 대표는 의심하고 있는 거고. 이 사이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게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의 공개언쟁, 반말까지 오가고 그랬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징계 결과에 따라 이거에 불복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또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것도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기자]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1년 이상 나온다든지 탈당권유라든지 제명의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최고위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위에 누가, 어느 편이 더 많느냐를 가지고서도 굉장한 내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임경빈] 만수 기자님께서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 거기에 포에니전쟁을 언급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에니전쟁에서 로마의 승전 장군이 스키피오 장군인데 유명한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머리채를 잡힐 일이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굳이 비유하자면, 이준석 대표식으로 비유하자면 머리채를 잡힐 핑계가 있는 바람에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혁신위를 자꾸 고리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향후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지금 혁신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핑계를 대는 건데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왜 지금 최고위원의 숫자와 관련해서 예민한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최고위원의 전체 숫자가 8명이거든요.
그런데 의결을 할 때 징계 결과에 대해서 찬반 의결을 할 때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한 표결을 할 만한 사람이 2명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배현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정도만 불리하게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이 너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모양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빼고 나서는 4:2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정점식 의원이라든지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동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가늠을 해서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한 셈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겠군요.
[기자]
그렇죠. 이후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차기 당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출할 것이라든지 당내 주요 보직 있잖아요.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인선까지 전부 다 최고위에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핵관이라든지 친윤계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당사자가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면 본인이 입장을 내거나 나는 고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고 저희가 분위기를 보면 일단은 자기는 어쨌든 간에 안철수 의원이 추천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를 생각이다, 이런 입장인 것을 보면 친윤계가 어떻게 보면 최고위에 조금 더 많은 의석을 가지겠다는 그 의지도 조금은 강해보이지 않나 싶고요.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거론됐던 윤종원 기업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한덕수 총리와 어떻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서 뜨거운 갈등의 요지가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고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친윤계의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 아니냐. 안철수 의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군요. 민주당 얘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걸 두고 당내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보낸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경빈]
소위 강경파 의원들, 처럼회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윤리심판원이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윤리심판원에서 내놓았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이 성희롱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심판원 내부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다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이 온당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심판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지금 당내에서도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에서 의결을 바꾸거나 내용을 되돌리거나 조금 수정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당규를 봤을 때는 윤리심판원이 독립기구로 돼 있어서 이거를 다른 기구가 직접 참견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마도 비대위에서는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세다, 센 징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어려운가 봐요?
[기자]
그건 어제 상황을 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편하게 만나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개인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센 것 같은데 비대위에서 의논을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것이 비대위에서 혹시 결과가 뒤집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이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다시 정정을 했었습니다. 이건 비대위에서 바꿀 수 없다.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다, 우리는 보고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밤사이 약간 상황이 조금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이 재심청구 의사를 어제 오후까지는 밝히지 않았었는데 어젯밤 늦게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의 판단 자체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라고 하면서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리위가, 민주당 비대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서 보고를 하더라도 최강욱 의원이 재심청구를 하면, 7일 이내에 재심청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심청구하면 윤리심판원이 재심청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의 재심청구 소식에 또 발끈했습니다.
[앵커]
그전에는 무거운 처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기자]
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은 자멸의 행진을 중단해야 된다.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에게 재심청구 취소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그리고 민주당은 강성 팬덤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내부의 관전 포인트라면 비대위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재심청구를 최종적으로 할지 그리고 최강욱 의원과 당내 강경파들과 강성 지지층이 있잖아요. 거기를 둘러싼 파열음,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개딸들, 개혁의 딸들. 비판이 몰리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
[임경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한 3주 동안 거의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를 안 내왔었고 측근들한테도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 언급을 거의 안 했었다고 하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재행보에 나선 건 아마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건이 본인의 일종의 정치적 생명하고 직접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게 되면 단순히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만약에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할 생각이 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은 그렇게 큰 징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큰 중징계이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감점요소인 정도가 아니고 결격사유가 돼서 아예 경선이 안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사실은 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사안에 뛰어들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게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최고위원에 도전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글쎄요, 모든 민주당 당원이고 의원이라면 당연히 지도부 입성을 꿈꾸고 있을 테고요. 저는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박지현 전 위원장의 이런 잇따른 메시지가 그런 어떤 자기의 정치적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서 당연히 내는 것일 테고요.
물론 박지현 전 위원장의 선의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면서 이런 목소리를 낼 텐데. 그런데 저는 지금으로서 가능성이 반반 정도일 텐데 제일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에요.
모든 선거는 당선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민주당 지금 현황 룰대로라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90%이고 일반 여론조사가 10%인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내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권리당원이라든지 민주당원 또 대의원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박지현 전 위원장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당대표가 선출됐을 경우에 지명직 최고위원 가능성은 남아있고요. 또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여성 몫이 있어요, 1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룰대로라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야 상황 짚어볼게요. 여야 간에 서해 공무원 피습사건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슈가 지금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거를 재조사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플러스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동시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민 북송에 대해서 이미 조사에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하루 전에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회의 주재를 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플러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추가 조치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료가 공개가 될지,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경빈]
사실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 변호사단체에서 정보공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 이건 국가안보 사항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었고요.
이 사안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다른 사안들까지도 대체로 북한과 관련된 사안들이 연동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혹은 여당에서 민주당과 이전 정부를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과거사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민주당 정부 쪽에서 과거사 얘기할 때는 민주화운동 시기나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지적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주로 북한과 관련된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공개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시절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당시 의원 같은 경우도 비정치적 범죄자, 그 당시에 귀순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동료 살해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정치적 귀순 요청자의 경우는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이거를 같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공개 여부 가지고 여야 공방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민심 반응 어떤 것 같으세요?
[임경빈]
지금 민심 반응은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 정쟁을 깊이 할 상황이냐라는 게 더 민심상에서 크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공개하자고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양쪽 다 공개하자고 하는데 공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만 공개를 뭘 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너무 다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자는 게 군사정보 관련된 것들. 당시 국방위원회에서의 회의록이라든지 멀리 가면 SI정보, 특수정보까지도 공개해서 검증받자는 쪽에 있는 데 반면에 정부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들여다 보자. 대통령기록물 쪽에 좀 더 의견이 가 있는 거라 서로 다른 정보공개를 얘기하고 있다, 이걸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저도 사실은 간단한 것은 국회가 원 구성 협상 빨리 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국방위 있고 정보위 있고 행안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국방위원들끼리, 정보위원들끼리 접점을 충분히 찾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외 공방만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각 진영마다 보는 시각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 이제 그만 원 구성 협상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겠군요. 그러면 이어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과 관련한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발표가 된 건데.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사와 징계 관련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경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찰 길들이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경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른 정부부처들도 경찰청처럼 외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논지인데. 다만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청을 분리, 독립시켰던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91년에 경찰청법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법에 명시를 했던 것도 기존에 내무부가 경찰국이나 치안본부를 두고 경찰을 통제하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작동이 됐었던 문제들, 그걸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경찰청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었던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춘 고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이든 혹은 국민까지 포함된 토론이든 시간을 들여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수사의 중립성 우려와 관련해서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기자]
일단 양쪽의 의견과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견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일단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곧 이게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치열한 공방이 붙을 것 같고.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충암고, 서울법대로 이어지는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측근을 통한 경찰 장악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할 테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경찰이 지금 너네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너무 막대한 권한이 가 있다.
이거 누가 견제할 거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이 뜨거워질 테고요.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작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다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시행령 통제 법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도 민주당에서는 봐라, 우리가 맞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면서 공방이 한 번 더 강하게 부딪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이제 또 앞으로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기자]
너무 이슈가 많습니다.
[임경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통제하는 권한은 자꾸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공약인데 반대로 왜 경찰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이게 앞뒤가 맞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게 2017년도 화면이거든요.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고. 당시에 이철성 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등 경찰 수뇌부가 엄청나게 갈등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에 가서 경찰 수뇌부, 총장까지 다 소집시켜서 대국민 사과해라,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저 장면을 가지고서도 말이 많았어요.
행안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경찰 스스로 굉장히 치욕적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행안부 내에 경찰 지원 조직, 경찰 업무 보좌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파장이 길고 오래 또 깊게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을지 잠시 후에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치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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