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우상호 "당헌 80조 개정안, 당내 반발하는 의원들 없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이었던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저공사 수주 특혜의혹 등을 들여다 보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무대책, 무능, 무책임의 3무(無) 정부”라는 비판도 내놨는데요. 그런가하면,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은, 비대위가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죠.  관련 내용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하 우상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의 당헌 80조, 전준위는  ‘기소 시 직무정지’에서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당헌을 개정하자며 비대위에 올렸는데, 이걸 비대위가 수용하지 않았네요? 비대위원 다수가, 개정에 부정적 의견이었다고 들었어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2015년도에 이 안을 만들 때도 반대했거든요.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때 당이 아주 철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검찰이 기소만 했을 때에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니, 그래도 사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으니까, 사법부에서 1심이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기준으로 제가 2015년부터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번에 막상 비대위를 해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비대위원들께서 지금 이걸 손을 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거다, 검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지금 적절하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기는 어려우니 그걸 절충을 한 겁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당헌) 80조 1항은 기소 단계에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되 그게 정치적으로 만약에 기소한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있는 경우에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을 했습니다.

◇ 박지훈: 이 주체가 원래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당무위원회로 바꿨다는 부분이네요?

◆ 우상호: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텐데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될 경우 혹시나 만약 최고위원들이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테니 60명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 박지훈: 비대위가 전준위 안을 뒤집은 셈인데, 비대위 월권은 아닌지? 핵심 지지층 내에선, 비대위 해산하라..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 우상호: 그런데 사실은 당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 다양한 의견을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을 손들어줬을 때에 결국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원이나 정치 집단들이 반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징계 대상이 주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꽤 많았습니다.

◇ 박지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상호: 글쎄요. 100일 기념이어서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저는 이런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실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100일이라는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한 원인들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잘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하는 기자회견으로 기대를 했는데 “100일 동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고 ‘저럴 거면 왜 기자회견을 했지’, 하는 의구심 같은 게 들었죠.
 
◇ 박지훈: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예컨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비판 등 이야기했던 부분, 안 좋게 보셨다는 거죠?

◆ 우상호: 그러니까 보통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100일간 뭘 했나’보다는 ‘앞으로 뭘 할 건가’를. 100일이면 초기의 어수선한 시기는 지난 거 아니겠어요? 100일간 있었던 많은 안 좋은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전 정부 얘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왜, 무엇을 질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인사 쇄신책도 나오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조금 더 겸손하고 민생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약속들을 해 주셔야 될 자리였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 박지훈: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라인에 투입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등 근본적은 큰 쇄신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 우상호: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가장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사가 치우쳤다는 거거든요. 자기 측근, 검찰 출신의 측근들, 지인, 그다음 특히 대통령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 이런 문제들로 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표 브랜드’가 깨진 건데 “인위적으로 쇄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기존에 그런 식으로 채용됐거나 지명한 사람들은, 권리랄까요, 현재의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한 내용대로 전혀 손을 안 보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오만한 태도죠. 

◇ 박지훈: 어제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인데요. 이를 두고 한 언론은, 민주당이 “100일상에 국정조사 재 뿌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 우상호: 그거는 좀 과도한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화요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준비를 좀 더 하느라고 수요일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100일에 맞춰서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주부터 쭉 준비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론과 야당이 관저 공사 의혹,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어서 공사를 준 거 아니냐, 그 과정을 밝혀라. 아무리 지적을 해도 자료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또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채용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공개해라” 해도 공개 안 하잖아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안 밝힌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되는 사건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일상에 고춧가루 뿌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박지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가 되다가 100일에 맞춰졌다는데..

◆ 우상호: 원래 화요일 제출하기로 했던 게 하루 미뤄져서 수요일 제출된 겁니다. 100일을 맞춘 건 아닙니다.

◇ 박지훈: 다른 당들, 특히 정의당 설득 같은 부분 아니었습니까?

◆ 우상호: 다른 당들과 공동으로 하는 걸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제가 따로 얘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당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건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없습니다.

◇ 박지훈: 175명이 서명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번 국정조사 추진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검경의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건지? 일각에서는 일종의 ‘맞불’ 차원 아니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우상호: 국정조사는 수사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연계해서 제기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인 의혹의 관심사를 전혀 밝히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밝히라고 국정조사 방식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도 다른 사건과 연계되거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건은 이 건 자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등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무리한 수사죠. 당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파트의 파트장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개인 비리도 아니고 재직 시에 북한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이렇게 정보도 다르고 정책도 처리한 건데. 그걸 수사해서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죠. 이분들이 개인적인 업무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의 건 아닙니까? 하나는 서해에서 공무원이 월북했다 피살됐는데 그걸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 하는 문제와,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북한 어민을 왜 북쪽으로 보냈느냐. 이게 무슨 전직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을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까? 그 처리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그분들이 주장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과한 정도가 아니고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면 전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수사기관들한테 이제 그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더 싫어하지 않냐,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냐(해야 되는데). “지지율 때문에 수사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움찔’해야죠. 그래서 정리를 해 가는 수순이 돼야지, 하던 일이니 그냥 계속 하겠다고서 더 엇나가면 국민들이 더 싫어하시죠.

◇ 박지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서도 한마디 하셨던데요?  

◆ 우상호: 그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분이 지금 감사원을 활용해서 임기제 공무원들 빨리 물러나게 하려고 표적 감사하고 있잖아요. 방통위원장 등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같은 동료들인데, 자기가 그런 감사를 할 거면 자기부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임기를 지키면서 다른 분들 임기 그만두게 하려는 표적 감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양심 불량 아닌가요?

◇ 박지훈: 그래서 ‘앞잡이’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겁니까?

◆ 우상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할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대통령 바뀌니까 얼른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서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기관이다, 하면서 표적 감사를 하잖아요. 물론 이분이 다 주도하는 건 아니고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건 맞지만 감사원장이 사무총장을 지휘해야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도 얄미워서 한 말씀 드렸죠. 권력 교체기에 이렇게 앞뒤가 분명치 않은 분들의 행실들이 눈에 띄어요.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결과 아마 오늘 중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황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도?

◆ 우상호: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도 우리 당 전당대회를 성공시키고 곧 물러날 사람인데요. 집권당이 저런 식의 권력 다툼으로 벌써 몇 개월을 보낸다는 게 국민들 볼 때 한심한 일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안 됐지만 어쨌든 그거 몰아내려고 대통령부터 그 밑에까지 그렇게 접근하는 모습도 모양이 안 좋고 그렇다고 그걸 법정에 끌고 가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거의 ‘폭망’에 가는 느낌입니다.

◇ 박지훈: 사실 여당, 야당 같이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마냥 반길 건 아닌 것 같은데..

◆ 우상호: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 때문에 야당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냥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정치적 인식이 나빠지면 같이 망하거든요. 어쨌든 잘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 박지훈: 마지막으로, 28일에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할도 끝입니다. 열흘 정도 남았는데, 신임 당대표에게 당부 하신다면?  

◆ 우상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표가 되시든 민주당을 잘 살려주시고. 민주당이 사는 길은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는 여러 번 국민의 회초리를 맞았지만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서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