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신경민"문체부 '윤석열차' 경고, 尹 깊고 높은 뜻 거스르는 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신경민"문체부 '윤석열차' 경고, 尹 깊고 높은 뜻 거스르는 中"

신경민 전 의원
-문체부, 자유 강조한 대통령의 깊고 높은 뜻 여겨... 언론 자유 훼손에 이어 표현의 자유 훼손
-교육위 증인 도주 사태, 오히려 증인 채택 잘 됐다는 것 보여줘

정옥임 전 의원
-김건희 여사 논문 대다수 표절 같아...하지만 국감에서 나올 이야기인지 의문
-‘윤석열차’ 논란, 대통령이 위트 발휘했다면 비속어 논란 만회 했었을 수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도 뉴스 브리핑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윤석열차’. 고등학생이 풍자 카툰에 출품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문체부가 “취지에 어긋나고 정치 주제를 다뤘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엄중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표절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표절 자체를 의도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신 의원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문체부가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이번 유엔에 가서도 자유를 20번이나 외쳤는데요. 그리고 자유의 핵심은 ‘표현’과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체부가 대통령의 깊고 높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잘못이나 하고. 이건 문체부가 오독한 것 아닌가 싶고요. 빨리 그만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도 현명한 일이고요.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는데, 표현의 자유하고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싸우다가 말 막히면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랑 지금 똑같은 논리니까. 이것도 빨리 거둬들이고요. 그리고 ‘토마스 열차’를 베꼈다고 그러는데요. 토마스 열차는 영미권의 아이들, 유럽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많이 보고 있는 인기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열차는 영미권의 시사만화에서 단골 소재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트럼프는 맨날 토마스 열차로 미국의 시사만화에 등장하고요.

◇ 김우성> 왜 열차인지 궁금합니다.

◐ 신경민> 우리 옛날에 보면 유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똑같은. 아이들에게 친숙해서 어른들한테도 매우 친숙한 캐릭터입니다. 패러디를 한 것을 표절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전문가들이 앉아서 과연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는 알아볼 문제인데.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고요. 이걸 가지고 문체부가 달려드는 것은 정말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고, 빨리 이 정도에서 접어야지요. 지금 뉴욕 욕설 가지고도 이 난리를 치고, MBC를 타겟팅해서 언론 자유로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MBC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막 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전 언론이 다 한거고요. ‘정언유착’했다는데, 또 반디캠으로 단톡방에 올렸다는데.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로 MBC를 타겟팅해서 난리를 치는 것인데요. 이건 언론 자유를 훼손한 데 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지금 복수의 ‘자유 훼손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관계자들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 김우성> 대통령의 국정 이념인 ‘자유’를 관계부처라든지 또 개개인들이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딱딱한 얘기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위기 대응이라든지 민생 회복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안보 얘기했잖아요. 그런 큰 줄거리에 있어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비전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 ‘자잘하다’고 그럴까. 예를 든다면 비속어도 그렇고요. 비속어가 별일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을 계속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온갖 비난을 듣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 초반으로 추락하면,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려고 하더라도 그 지지도 가지고는 견인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금 전에 감사원 얘기도 했지만, 문체부 장관은 또 더군다나 언론인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고등학생이 이런 것을 그리면, 여기서 저는 오히려 좀 아쉬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만화를 보고 뭔가 유머를 동원해가지고 쓱 넘어가는 ‘위트’를 발휘했다면. 과거에 로날드 레이건처럼, 그랬으면 오히려 비속어로 ‘스타일 구긴 것’을 만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똑같이 그냥 얼굴을 ‘울그락 불그락’하면서.

◇ 김우성> 말씀하신 그 ‘위트’를 추천해주시죠.

◆ 정옥임> “생각보다 내 얼굴이 참 멋있네. 나도 이렇게 통통한 얼굴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얼굴은 좀 생각보다 덜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단, 아까 패러디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한국만화축제를 해서 고등학생이 금상을 받은 걸 보니까. 어쨌든 순위를 매긴 거잖아요. 이왕이면 패러디보다는 창작이었으면 좋았잖아요. 같은 분야니까 비슷한 것을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남의 것을 비슷하게 그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리스 총리 얘기도 했지만, 영국이 브렉시트 나가면서 풍자했던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심사 기준에 표절 안 된다. 정치적 의도 안 된다. 그런 기준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공지가 잘 안 됐다고는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눈을 부릅뜨고 뭔가 그냥 색출할 것 같이 이러니까. 이 정부가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는 니들만 있냐’ 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대통령한테 과잉 충성한다고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정말 충성하고 싶으면 오히려 민심을 지금 잡아서 견인해야 되는데. “저 지금 대통령님 하듯이 잘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 김우성> 고등학생이 표절 자체도 의도했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얘기를 해보죠.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논문도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새 표절 의혹도 나오는데, 또 지금 관련 대학 총장들은 해외 출국을 해버려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국감 상황들, 두 분이서 지적하실 만한 부분들 말씀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 신경민> 증인 채택할 때부터 교육위가 말썽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방 채택을 했다. 대개 증인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끝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일방 채택을 하는. 그래서 또 표결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건 그 당시에 비난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 증인들이 다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증인 채택은 잘 됐구나” 하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개 증인들이 칭병을 하거나, 아니면 외유를 핑계 대거나.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댈 때는 증인 채택이 매우 잘 된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 정옥임>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논문에 대다수를 다 표절했나 봐요. 표절 이야기가 계속 국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를 하는데 대통령 부인의 표절이 과연 국가정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한 10년 전, 몇 년 전에 일어났다는 건데요. 지금 이 총장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국민대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논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국정감사만 하면 대기업 기업주도 그렇고 총장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 직접 관여가 되지 않고, 또 사실은 지금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 학교에 이름이 나왔으면 이런 것 관련해서 당당하게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총장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뭘 잘못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출장을 간 건데, 도망은 아니겠지만.

◇ 김우성> 두 분이 보시기에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 사건, 제3자 뇌물공여죄. 이게 정치적 이익으로 봐야 되냐. 실제 금전적 이익은 있느냐. 공방이 거셀 것 같습니다.

◐ 신경민> 엊그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기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결국은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 정옥임>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성남FC가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 이득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발언한 그런 기록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정진상, 유동규. 과연 그것이 정진상 유동규 선에서 끝인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있는 것인지. 기소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저는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법 전문성은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확실히 밝히는 게 검찰들이 할 일이겠죠.

◇ 김우성> 두 분의 시각으로 국정감사를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요. 오늘도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옥임, ◐ 신경민>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