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진성준 "이재명 구속 가능성 없어…체포된다 해도 국회 동의 받아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관련 주목해서 들여다 보고 있는 건,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일명 ‘밈스’에서 감청 정보 파일을 무단 삭제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 지시한 혐의 등인데요. 그런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무단 삭제를 의심받는 그 자료가 “열람이 가능하고, 원본이 다 있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의원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지훈: 많이 나온 얘깁니다만, ‘밈스(MIMS)’라는 게, 일종의 서버를 말하는 거죠? 군 정보 통신망, 이런 게 밈스입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를 영어 약자로 줄여서 ‘밈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군이 수집한 여러 가지 첩보,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생산한 정보를 필요한 부대에 신속하게 유통·공유해서 대비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단급, 또 일부 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여기에 SI정보 같은 기밀 정보들이 모이는 겁니까?

◆ 진성준: 그렇죠. 거기에 탑재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밈스가 연결되어 있는 부대에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지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서욱 장관이 밈스를 삭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이종섭 장관이 서욱 전 장관이 삭제했다는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원본이 다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 진성준: 그렇습니다. 부대에서 생산된 정보의 원본, 첩보의 원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군사정보망에 탑재해 놓는데, 이 탑재해 놓은 자료들은 그러니까 사본이죠. 이 사본은 필요에 따라서 삭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박지훈: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밈스에서 탑재된 정보 자료가 지난 5년간 3만 5,800여건이 삭제 됐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 진성준: 네.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확인된 것이 3만 5,800여 건입니다.

◇ 박지훈: 그러면 하루에 20여건 정도는 삭제되는 거잖아요?

◆ 진성준: 예, 날짜로 나누면 평균 20건 정도 됩니다.

◇ 박지훈: 삭제된 건, 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 진성준: 사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첩보나 정보는 그것을 생산한 원 부대가 원본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본으로 밈스에 탑재해서 여러 부대가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 박지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밈스 정보 삭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까?

◆ 진성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삭제는 ‘군사정보체계 보안지침서’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대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해당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삭제해 달라고 합참정보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본부에 군사정보 체계과장이 이것을 승인하면 실제로 운용하는 체계관리자가 삭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정보가 은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을 어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것이죠.

◇ 박지훈: 그런데 감사원은 삭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본 거고요. 검찰도 그 부분을 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 진성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군사정보체계 보안지침서의 규정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확산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정보원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권한과 승인을 얻어서 삭제를 하는데. 이것이 삭제됐다고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또는 왜곡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밈스라고 하는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고의로 정치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에게 “밈스가 뭐냐”, “밈스가 뭔지 아냐”(물었는데).

◇ 박지훈: 답을 못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 진성준: 네,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큰 국기 문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감사를 하고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고. 그러다 며칠 만에 전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등이 구속되고. 이런 일들을 벌일 정도라면 이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밈스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진성준: 필요성 여부는 결국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삭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밈스에 올라가 있는 사본 정보들은 삭제가 됐음을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등에서.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그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밈스 서버를 강제 수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 박지훈: 지금 민주당에서는 SI 정보라도 공개하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 진성준: 예, 당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방위원회에 그 당시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건 당시의 SI 정보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SI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방부와 정부가 결심해야 될 사안이죠. 하지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은 국방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공개하자고 의결하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건데, 비공개 회의록에 당시 국방부가 SI 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바가 보고되었고 이 보고에 대해서 여야 국방위원들이 서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을 질문하거나 의심 가는 점들을 질문해서 당시 국방부의 판단이 적실했는지를 판단했거든요. 그러니 국방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박지훈: 현재 만약에 필요에 따라 밈스를 삭제했다고 하면, 서욱 전 장관 건과 같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 진성준: 현 정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삭제한 것이지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면 혐의 적용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런 밈스 체계에 탑재된 정보는 사본이고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은폐다, 왜곡이다 이러면서 수사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 박지훈: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어제 당사에 들어가서 검찰이 파일 4개와 당직자 명단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진성준: 우리 당의 변호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보았던 것으로 압니다.

◇ 박지훈: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데, 그것을 막는 것에 대해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성준: 처음에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왔을 때에는, 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판단에 김용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 증거 이런 것이 당사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지만,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10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된 겁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관련 자료가 당사에 있을 리가 없어요. 또 그 공간도 김용 부원장의 단독으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세 명의 공동 부위원장들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한 대가 있을 뿐인데 이 컴퓨터도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자기의 개인적인 비품이나 소지품을 전혀 갖다놓은 바도 없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컴퓨터마저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도 검찰에 밝혔지만 임의제출 안 되고 무조건 강제수사 해야 되겠다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박지훈: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아니냐, 이 주장인 것이네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지훈: 당이 위기일수록, ‘단일대오’가 중요한데지금 당내 분위기는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일부에서 개인적인 견해, 판단,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결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검찰과 정권의 수사가 이재명 당 대표,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과도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야당 탄압,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당이 일치단결해서 단일한 대오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래서 김해영 전 의원에게 “자중하라”고 말씀하셨던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제가 보기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남시에 근무했던 분도 아니고, 경기도에 근무했던 분도 아니어서.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또 경기도청과 직원 거리에서 일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일방적인 강제 수사, 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죠. 지금은 우선 당의 대표를 신뢰하고 신임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도 늦지 않을 일인데, 너무 성급하고 섣부르게 예단에 입각해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제 한 언론은(조선일보, 10월 24일자) 야권 관계자 말을 빌려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고, 당 일각에선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성준: 야당도 아니고 ‘야권’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명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특검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가 부담스러우면 (특검 대상에서) 빼도 좋다"고 밝혔는데, 이건 대표 개인 입장인 건지, 의원들의 생각도 같은 건지, 어떻습니까?

◆ 진성준: 그런 점을 서로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이시죠. 여당이 너무나 특검을 반대하니까 그 여당에게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담스러운 지점을 드러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이는 정략적인 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매 수사해왔던 사안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증언과 진술이 뒤바뀌어서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략적인 의도, 또 정권의 돌격대가 돼서 하수인처럼 움직이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임명되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부간에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빨리 판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거부하면서 수사를 질질 끌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특검 내용 중에 여당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빼고 해도 좋다,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 박지훈: 만일의 상황, 예컨대 이재명 대표 구속된다면 이에 대비한 ‘플랜 B’가 있습니까?

◆ 진성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되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 박지훈: 아직까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은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고. 거부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 진성준: 네, 오늘 오전 9시에 의원총회가 소집되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예산 국회는 참여 하는 겁니까?

◆ 진성준: 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주요 민생 예산들이 대거 삭감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서 국민들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이 삭감된 민생 예산들을 복원하고 증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 더 치열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 박지훈: 만약 시정연설 불참하게 되면 역풍의 우려는 없는지요?

◆ 진성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또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욕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 입으로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협치의 대상이나 정당이 몇 개나 되길래 종북 주사파 운운하면서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막말을 한 상황에서 사과 한 마디 없이 국회에 와서 무슨 연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과하고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