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 적자 보전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나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