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입법 폭력" 반발

민주 주도 ’양곡관리법’ 통과…가 169표·부 90표
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절차 거쳐 처리 강행
민주 "의장안 수용…쌀값 정상화 해야"
與 "야당의 입법 폭력…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장기간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야당은 과반수 의석으로 법안을 가결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초과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반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 위한 본회의 직회부 절차까지 거치며 처리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수요량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 쌀이 초과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도 일부 반영돼, 쌀 재배 면적이 늘었을 경우에는 의무 매입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의 '입법 폭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정부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문재인 정부 때)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켰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 통과를 위한 국회 2/3 동의는 얻기 어려운 만큼 또 다른 대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해, 여야의 추가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간호법 등 복지위에서 올라온 6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부의 됐습니다.

야당 단독 상정과 국회 본회의 처리, 그리고 줄줄이 이어지는 쟁점법안들로 여야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