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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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CTV에 천공이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밝힌 건데요. 이 내용 포함해 미국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등 정국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 미국에서 도감청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외교적인 현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내부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거든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나라들이 많죠.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이스라엘까지 같이 돼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인데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것이 국내 자체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인 쟁점이 돼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특히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여, 야당, 언론들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당연히 공식적인 협상의 대상이자 동맹국의 관계를 고려해서 문제를 제기해 합당한 요구를 할 것이고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 잘못을 지적해야겠죠. 비중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비중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동맹국가에 대한 미국의 이런 첩보 활동에 대한 비판을 앞세워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이렇게 국가 이익이 관련됐을 경우에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언론의 역할분담이 참 잘돼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언론들은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하느냐. 한국을 공격합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의 관계를 조율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의 이번 문제에 우리의 보안 문제에 대한 다시 한 번 점검이 돼야 되겠지만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언론과 야당이 좀 더 그쪽에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벽과 연해서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도·감청하기에 너무나 쉬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현재의 대통령실도 국방부 건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관련된 대비가 원래 있었던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CIA의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은 사실 관계가 먼저고 이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입장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집무실 이전 졸속 추진과 연관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충분히 야당으로서 비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보안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뚫린 게 아니고 심지어는 세계 첩보 1위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 같이 맞물려서 뚫린 상황이니까요. 물론 사실은 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조직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이의제의로 퍼뜨렸을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야당으로서는 지적해 볼만하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데 지난번에 북한 드론기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가 통제 못 했다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시 한 번 용산 측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은 기본적인 정보 여건에 대한 준비 부족 이런 걸 지적할 수 있겠지만 초점은 한미 동맹에서의 미국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앵커]
국내 정치 현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관심을 끌었던 모습이었는데 대선 경쟁 상대였었던 민주당 전현직 대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오갔던 것 같아요.
[김만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마 예의상 방문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전에 대선 경선 때 있었던 이후로 이낙연 전 대표 진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진영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당시 경선 과정에 있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진영의 캠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설훈 의원 정도가 경선 할 때 엄청 강하게 공격하다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이후에 마음을 돌려서 지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마는 지금 설훈 의원도 이재명 당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평오 운영위원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현재 한국 정치를 두고 엉터리 대 엉터리의 정치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과거 대선 때 비호감 경쟁이라고 했던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엉터리 여야를 동시에 지적한 말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엉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제1 야당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형편이어서 어제의 방문은 지금 전 대표의 상, 더구나 전 총리에다가 경선에 임했던 상대의 상가에 대한 예의 정도의 방문이어서 별다른 대화라든가 무슨 정치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조사가 걸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 현장에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 이를테면 지난번 경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명낙대전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도 노출되기는 했습니다.
[김만흠]
일부 지지자가 소리쳤죠.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느냐라고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자는 당의 서명이 있었죠. 7~8만까지 가고 그랬는데 당의 전 대표를, 더구나 현재 한국에 있지도 않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보는 시각 자체도 상당히 달리 보고 있어서. 다만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진영 쪽에서는 당 문제를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대체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이른바 친명 중에서 강경 세력. 초선 몇 사람하고 안민석, 정청래 의원 등등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른바 이낙연 진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알다시피 조응천 몇몇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비명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이낙연 계열이 아니어서 현재 밖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주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당 문제를 두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총선 1년 앞두고 잠시 귀국을 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도 오가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 내부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 목소리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른 얘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당 지도부가 있고, 당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낙연 대표님은 사실상 대선 이후에 정치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 당을 위해서 만약에 총선이 다가왔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이낙연이든 누구든 우리 당의 중요한 인물들을 '좀 와서 도와주십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출마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당을 옳게 살리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앵커]
아무래도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귀국만으로도 당 내분이 이렇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른 얘기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또 하나 튀는 발언이 친문계인 박재호 의원이 총선 역할론을 또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김만흠]
마침 날짜를 보니까 4월 10일이면 딱 내년 1년 남은 시점입니다, 총선이.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일 때 사무총장까지 맡았었죠.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른바 이낙연계의 대표적인 몇 사람 중 이병훈 의원 등과 더불어서 한 사람인데요. 오히려 이낙연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박재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론이라는 것이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일정한 플러스 역할, 보완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상 현재 민주당의 총선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갈지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재호 의원이 얘기하는 과연 역할론, 어느 수준에서 역할일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칫하면 현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할론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점에서는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진행 과정, 국민 여론 부분이 변수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적인 의혹이 풀지 못할 변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부 검찰 측에서는 이만큼 길게 되면서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안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의견이 다양하게 되고 있어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 이게 오히려 1차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신경 쓰고 우려하는 당 내부에서도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대표 체제에 대한 건드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역할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앵커]
그 조심스러워하는 대목 중에 이낙연 전 대표계도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 인물들은 조심하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 속에서?
[김만흠]
지금 그러면 바로 당을 흔드니 뭐니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1년 반 전에 있었던 2021년 10월에 있었던 당시에 마지막 경선 과정에서 그때 논란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마지막 경선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앞섰던, 그래서 매번 경선 때마다 앞서있다가 막판에 마지막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28:62로 뒤졌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로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후로 갈등 문제를 당의 체제를 흔드는 쪽까지 간다면 이낙연 대표 계열도 시기상소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마침 오늘 이낙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토론회 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 없어져야 된다. 대표를 바라보는 정치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날 선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만흠]
그건 오늘 세미나 토론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지금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아마 어느 사회든 강경 그룹이 적당히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 강경 그룹들이 어느 조직의 주변부에 일정한 소수로 있느냐, 아니면 당을 주도하는 쪽에 있느냐, 그런 것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른바 민주당의 개딸 논쟁도 당의 강경 적극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중심에 있다면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도 과거에는 현재 국민의힘의 중심부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주변부에 있었죠. 분명히 같은 범보수 진영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거론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도 중심에 오게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그런 팬심에 의존하는 강경 그룹이 주도하는 정치 분위기는 지금 오늘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치학계든 어느 모임이든 간에 한국 정치의 극복 과제로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이번부터는 논란이 일었던 대목들을 짧게 짭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대통령이 찾은 부산의 횟집 논란. 사실 사진 자체로 논란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상호 이름도, 이른바 친일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논란이 계속되네요?
[김만흠]
엮여 있죠. 그러나 먼저 남았던 도열해 있는 모습은 대통령실 쪽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하겠지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주변의 사회에서 봤던 다른 조직들의 모습하고 또 이게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 주변의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앞으로 의전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은 챙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일광횟집 관련해서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로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정리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 문제가 강경한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받아서 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김의겸 의원 등이 받았는데 이번 일광횟집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에서는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탐사를 비롯한 보도라든가 이후에 일부의 지지 세력들이 이 문제를 거론해서 친일 프레임에 엮으려고 하는데요. 황당한 결론이 났다고 보고요. 다만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뭔가 근거 없는 것을 막 방송하고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것이 일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 여론 문제에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정리해 주는 것이 정당 또는 중요한 지상파들의 과제인데 정당들도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듬어준다는 지상파도 일정 부분 유튜브 성향이 같이 엮여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앵커]
오늘 또 홍준표 대구시장 라디오 인터뷰 내용도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설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전화를 끊었거든요. 설화에 휘말리기 싫어서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설화에 휘말리기 싫어서 전화까지 끊었던 걸까요?
[앵커]
저는 사실 그 영상 보고 진행자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김만흠]
일단 끊은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스타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종종 그런 유형의 행보를 특이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일단 배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빼놓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조사를 하면 홍준표 지사가 그다음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차기 주자 또는 국민의힘 정치의 중심에 거론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정치의 중심에 선다고 하더라도 현재만큼 정치적인 역할 할 수 있을지 하나가 또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국민의힘 정치의 중심에 서버린다면 다른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사실상 성장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한동훈 장관 거론하다가 총선 몇 개월 남겨두고 보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전혀 에너지를 못 살리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개인의 행보와는 별도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전화를 끊은 것 자체가 정말 질문이 무례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홍준표 시장이.
[김만흠]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강경한 스타일의 정치인들이 몇 사람 있는데 홍준표 스타일이라고 보고요. 홍준표 아마 본인하고 관련된 경쟁 구도도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모든 국민의힘 관련해서 언론들의 관심이 너무 한동훈 한동훈 여기에 쏠려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 비판도 같이 섞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만. 아까 저희가 대담 직전에 소개한 기사이기 때문에. CCTV에 천공은 등장하지 않고 특별히 사각지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이번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김만흠]
일단락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유튜브 말씀드렸죠. 유튜브 말씀드리면 답이 나와도 또 다른 얘기가 계속 돌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는 좀 정리해 줬을 건데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것은 무슨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또 돌고 도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락은 되지만 요즘 언론 또 교통 상황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미국의 도감청 의혹도 그렇고 이번 논란까지 언론의 역할을 거듭 주문하셨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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