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日 기시다 '과거사 문제는 내게 맡겨줬으면 좋겠다'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8일 (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日 기시다 '과거사 문제는 내게 맡겨줬으면 좋겠다'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 39분, 확대회담 1시간 3분 등 총 102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도 36분 간 진행됐습니다.정상회담 주요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한일 양국은 정상간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한국 전문가단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위령비 함께 참배하기로 했고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로 원상회복하는 이행 상황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차원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 공조 강화를 통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 과거사에 대한 반성, 있었나요?

◆ 김영민 :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직접 언급하진 않은 건데요.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이 아픕니다." 이후 이어진 관련 질의에서도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하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과거사는 내게 맡겨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참모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에 우리에게 전달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에게 진심을 전할 방법을 홀로 고민하고 결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 엇갈리네요.

◆ 김영민 :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 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고, 용서할 자격을 주었느냐”고 반문하며, “역사성을 망각한 윤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의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훈 :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했나요?

◆ 김영민 : 오늘 오전 한일의원연맹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셔틀 외교' 복원에 따른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우주, AI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 정상의 합의는 한일 경제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잠시 후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에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 김영민 :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트면서, 일본 내에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사도를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모임'의 단체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융화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한국 국회의원들과 여론의 동향을 우려한다"고 밝혔고요. 사도광산의 관광지를 운영하는 한 업체의 사장 또한 "등록 추진에 기대를 걸고는 있으나, 한일 양국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한국의 이해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신중론을 드러냈습니다.

◇ 이승훈 : 사도광산, 우리 조상들이 강제 동원됐던 곳이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죠. 현재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의 이름이 적힌 ‘담배 배급 명부’도 밝혀졌고, 니가타현립문서관은 사도광산에서 동원된 조선인들의 이름이 적힌 ‘반도 노무자 명부’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사도광산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뚜렷함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신청하면서, 대상 기간을 금광으로 유명했던 에도 시대로 한정하고,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는 제외했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미디어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1%p 상승한 34.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0.1%p 하락한 62.5%로 집계됐고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7.9%P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 이번 지지율 상승의 배경이 뭘까요?

◆ 김영민 : 국빈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진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지율 상승폭이 0.1%p로 매우 적은 것에 대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주 초반 국빈 방미 활동 성과를 이어가려 했으나, '태영호 녹취록' 대통령실 당무·공천 개입 논란 속 방미 효과가 증발하며 보합 마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입장에서는 성공적 방미에 이어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이어지는 '외교 빅 랠리'를 통해 두 달간 지지율을 누르며 정쟁 소재가 됐던 '외교·안보' 이슈 해소와 재정립을 노렸으나, '녹취록 파문'에 관심이 분산된 것은 지지율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아픈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갑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은 직접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징계를 예상하는 여론이 많은데요.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 다시 정리해드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후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 추념식은 격이 낮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JMS에 빗댄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자신의 육성에 담긴 녹취록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오늘 최고위원회의도 취소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제 오후 공지를 통해 “당일 윤리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내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최고위 회의를 열고 있는데,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 연속 회의를 취소한 겁니다. 지난 4일 최고위 취소 사유는 국민의힘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징계 수위를 앞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 김영민 : 중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를 못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총선 자체에 출마할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반면 하태경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없는 이야기를 사실상 지어낸 게 밖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고 최고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기대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계속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다른 질문 있느냐", "다른 말씀 있으신가"라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어떤 사건입니까?

◆ 김영민 :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가량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 여개를 보유했는데요. 지난해 1월에서 2월에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에 모두 처분했다는 의혹입니다. 코인 관련 정보가 남을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죠. 이 거래를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정상 거래로 파악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했고, FIU도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겁니다. 검찰은 현재도 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외에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승훈 : 김남국 의원은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전량 인출한 것도, 이해충돌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이며, 트래블 룰 시행 시기에 인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고, 당시에도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또 "만약 과세했더라도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소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 의원 입장이 발표되면, 다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