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IAEA 오염수 최종 보고서 임박...여야 여론전 '최고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 용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친윤 핵심인사가 나오셔서요. 많은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저도 긴장이 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고요. 차관 인사에 이렇게 파장이 있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10명 넘는 차관급을 임명했고 어제 임명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 얘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데 이념부처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통일부를 포함해서 부처 4개 정도를 찍어서 얘기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념에 따라 좌우된다, 이 부처들이.

[이용]
말씀하신 것 그대로 특정 이념이 들어서야 부서의 역할이 커진다는 생각을 가진 곳들이 많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단순히 조직의 확대, 보는 본인들의 영리나 이익만 몰두하는 행태, 그로 인한 조직 전체가 마비된 상황이 놓여 있는 곳들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차관 동시에 개각 단행된 곳이 통일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 대북라인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정말 이 엄중한 국면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새기고요.

그리고 통일부, 국가의 통일정책을 다루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 예산도 1조 5000억 원의 규모고요. 일반회계 200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에 1조300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수만 600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인데요. 이게 통일부 산하 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개성재단, 이런 곳인데 이런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우리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이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80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그리고 공단 가동할 당시 투입되던 예산이 90억 규모인데, 특히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통일부는 북한에 쌀이나 돈 퍼주기 위한 하나의 지원 단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곡하게 대통령께서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 나왔을 때도 여쭤봤는데 어떤 부처의 이름이 방향성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혹시 검토될 수 있을까요?

[이용]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인수위 때 굉장히 많이 논의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는 좀 더 시간을 주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
그런 경우도 있죠.

[앵커]
그러면 어쨌든 다음 총선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이 대통령의 생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이념 부처라는 거 아닙니까? 4개 부처가. 통일부라든지 환경부, 문체부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근 1년 동안 자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자유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카르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카르텔 말씀을 하시길래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카르텔인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종업계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앵커]
흔히 말하는 짬짜미...

[전재수]
짬짜미. 그러니까 담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에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어떤 부당행위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또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념 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념 부처, 정치에 따라서 부처가 좌지우지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장 통일부만 예로 들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2년 선배이고 윤석열 정권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인 권영세 장관께서 가셔서 1년 이상을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어떻습니까? 사회부총리로서 1년 동안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계세요. 뭐죠,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1년 동안 재임한 교육부, 통일부는 뭡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과연 어떤 통일에 대한, 남북관계에 대한 또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국정운영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써 관료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시했으니까 따라라.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전부 잘라버리고 감사원 감사해 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헌법 7조에 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 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료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동의와 설득의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한다든지 복지부동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그것을 견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느닷없이 이념 부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통령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동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이용]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취지에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확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얘기한 교육에 대한 카르텔, 변화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움직임은 다소 더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킬러문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없다는 뜻은 각 공무원에 대한 실장급, 국장급에 대한 이권 카르텔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이 현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움직임이 없고 그렇다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곧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교육에 대한 현실성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반면에 정부 공무원들은 움직임 없이 자기만의 영리,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급 사표를 과감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제가 이용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사회, 관료조직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관료조직은 늘 매일매일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특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관료주의 관행에 빠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조직의 혁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에서 관료조직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관료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전에 정부들이 들어서게 되면 대통령 특강이라든지 또는 그 정부의 철학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료조직이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인사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관료주장의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관료조직의 동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서 관료조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복지부동, 일하지 않는 관료,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권 카르텔에 공직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이에요. 100만 관료조직이 일부 그럴 수 없겠죠. 불법적인 행태, 또는 어떤 특정 이익단체와 결탁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전체 관료주장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여전히 검찰총장 때의 범죄자 잡는 거기에 몰두했던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방향과 그림을 제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탈탈 털고 때려잡는 식으로 이래서는...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이래서 국가운영의 동력이 확보되겠습니까? 국정운영의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거다, 이런 비판과 함께 운동을 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운동할 때도 성적이 안 나올 때 채찍질만 한다고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휴식도 주고 휴가도 주고 해야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용]
저는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바뀌었고 정부에 대한 정책, 미래에 대한 방향, 계획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의심될 정도로 저도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각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적기의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공직사회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노동개혁 로드맵을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이거 노동부의 의견이지 우리하고 조율돼서 발표한 거 아니다. 그다음날 바로 뒤집어엎어 버립니다. 69시간 노동,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5세 아동들의 취학 문제도 뒤집어엎어 버립니다. 이번에 물수능, 불수능도 마찬가지죠. 대입국장을 해고시켜 버리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감사를 해버립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뼈빠지게 밤새워서 안을 만들고 대통령실하고 다 조율해서 해 놨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다 뒤집어엎어진다는 겁니다. 일을 해 봤자 언제 어디서 뒤집어엎어질지 모르는데 이게 일하면 뭐 하냐. 이런 겁니다. 이런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혼선을 막으려면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러려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방향이 뭐냐. 그러면 특목고는 어떻게 할 거냐, 자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 영재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존치하면서 공교육 정상화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런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 이 관료사회에서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말하자면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해 봐라 해 놓고 해서 발표하면 그건 너희들 생각이나 이래버리고 엎어버리니까 관료사회와 공직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지금 환장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대통령실에서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인사 얘기로 돌아와서요. 차관 중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게 장미란 차관 아니겠습니까? 선수촌에서 같이 생활하셨다고 해서.

[이용]
네, 같이 생활했습니다.

[앵커]
혹시 추천을 하셨습니까?

[이용]
추천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추천할 인사 중에 한 명 정도 있기는 했습니까?

[이용]
없었습니다, 저는.

[앵커]
이 선수 출신이 차관에 임명이 된 걸 두고 야당 일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각에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용]
야당 일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좀 냈는데요. 안민석 의원도 어떻게 보면 체육인 출신이거든요. 체육학과를 나왔고 전공을 했고 또는 체육학과 교수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체육인사를 두고 자질을 운운하는 게 쉽게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그렇게 봤고요. 정작 안민석 의원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가라고 다시 한 번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안민석 의원이 한 일이라고는 공익 제보, 또는 사기극 펼치게 해 주고 최순실 재산이 400조라는 허무맹랑한 이런 소리만 해대는, 이런 의원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장미란 차관하고 같이 진천 선수촌에서 생활도 해 보고 그리고 같이 겪어봤는데 역도 영웅이 우리 체육학과 관광분야에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시작한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환영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무조건 비판적인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그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미란 차관이 했던 것들을 보면 실제로 유소년 체육사업을 비롯해서 체육 복지 분야에 대한 학위 논문도 쓰고. 이런...

[앵커]
교수였으니까요.

[이용]
이런 전공 분야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저는 장미란 차관이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요. 야당 일각의 비판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국회의원들 중에 건축공학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체육학과 출신이 있어요. 영문과 출신도 있고 환경공학과 출신도 있고 역사학과 출신도 있습니다. 건축공학과 출신이 뭔 정치를 한다고 국회의원 합니까? 이런 비판이 온당한가요? 더더군다나 장미란 선수는 선수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체육행정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2차관이면 체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육행정을 겪은 사람이고 그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면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몸으로 겪고 경험한 것들을 체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저는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까 그 정부의 차관조차도 같이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저는 전문가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미란 차관이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응원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장관까지 임명을 하는 건 좀 무리였을까요?

[이용]
글쎄요, 그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전재수]
저는 개인적으로 차관보다는 장관으로 하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통해서 무슨 감동이랄까, 뭔가 좀 파격이랄까, 또는 뭔가 미래지향적, 이런 인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미란 선수를 만약 문체부 장관으로 했다. 그러면 문화관광 쪽은 잘 모르면 차관의 보필을 받으면 되니까, 보좌를 받으면 되니까 저는 차라리 장관으로 했으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검사 중심의 정부다, 또는 극우인사다, 이런 비판을 조금 덜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재수]
이용 의원님 같은 분들도...

[앵커]
장관 자리를 비워놔야 가실 수 있으니까.

[이용]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사청문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면 일단 장관직은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라는 자리가 그 사람의 자질, 능력 그다음에 책임감이 부여된 그런 장소인데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는 그냥 신상털기에 급급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우리 장미란 차관이 장관보다는 차관으로서 실무경력을 좀 더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 발표 전후로 대북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있죠.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과거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냈죠.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이 발언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전재수]
저는 일단 냉전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치명적입니다, 냉전은. 일단 첫 번째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면 냉전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면 군사, 안보적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중러 대 한미일이 됩니다. 그러면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전질서는 한반도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말하자면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냉전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인데요. 우리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디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냉전질서가 도래하게 되면 말하자면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물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 아닙니다. 러시아까지 합하고 또는 중국 영향권에 있는 화교 국가들까지 합하면 전체 수출액의 50% 가까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냉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전을 비판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외교와 안보를 통해서 경제 영토를 쭉 넓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GDP 세계 8위의 경제대국과 3050, 5000만 이상의 인구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가는 게 전 세계 8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가치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냉전적 사고거든요, 가치동맹. 이런 것에 기반한 외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 영토도 줄게 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매일 미사일 쏘아대고 이런 군비경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냉전적 사고의 위험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박 듣겠습니다.

[이용]
저는 이 냉전적 사고, 이런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너무 과거 운동권 사고방식에 갇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엄중하게 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놓쳤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난 2017년 미국과 서양 제조업 기업과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에 엉뚱한 한반도 운전자론과 김정은과의 평화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속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면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을 미중전쟁의 국제적 성격이 있다는 이런 주장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회주의 운동권 시각이고요.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성을 높이자. 또는 항미 원조전쟁을 주장하던 공산권 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김일성의 남침 의도를 기리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지 않을까. 이런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운동권식의 발언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 했던 말도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앵커]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 서서 나온다는 것은 뭔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제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정말 없네요. 오늘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 아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이 사안은 저희가 쭉 다뤄왔고 내일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여당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어볼게요.

[전재수]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가서 수조 속에 담긴 물까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니까 안전한 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니까 일본 영토 내, 일본 자국 내에서 소화를 하시라.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끝끝내 방류를 하겠다면 좀 연기를 하시라. 연기를 하시고 난 뒤에 태평양 바다에 그냥 쏟아버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고체화시키고 땅에 묻고 또는 전기화시키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문제라면 태평양 도서국가 18개 나라 포함해서 독일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중국, 우리나라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비용 분담을 해서 일본 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 분담까지 우리가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방류 만큼은 조금 늦춰달라. 일본 자민당의 열린여당인 공명당 대표가 엊그제 그랬지 않습니까? 해수욕 시즌만큼은 피해서 방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 지금 여름이거든요. 그러면 몇 달 시간이 있습니다. 방류를 연기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체화, 고체화, 땅속에 묻는 거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자. 집권여당,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제안과 지적이 있고요. IAEA 사무총장이 지금 일본에 있고 아마 7일에서 9일쯤 우리나라를 또 방문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용]
일단은 이 안전성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자료들을 좀 제가 취합했을 때 한말씀만 딱 드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팩트가 뭐냐 하면 2011년도 원전사고 이후에 처리시설도 없이 생산되었던 오염수를 하루에 300톤씩 몇 개월 동안, 또는 몇 년간 그대로 바다로 방류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었고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 방사선의 양의 그 당시 배출량의 거의 만 분의 1, 이 수준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방류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사능은 어찌됐건 과학을 저희가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시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마셔도 되냐, 아니면 마셔도 안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수준 이하냐, 수준 이상이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가 죄송한데 이용 의원님, 그러면 우리 이용 의원님께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버리지 말고요. 일본 자국 내에서 농업용수로 쓰시든 공업용수로 쓰시든 아니면 일본 자국 내에 흐르고 있는 강물에 뿌리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이 난리를 치면서 태평양 도서국가들 18개, 독일도 해양부장관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중국, 한국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일본에서 처리를 하세요. 왜 태평양 바다에 갖다버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과학 말씀하시는데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고 난 뒤에 지금 37년이 흘렀습니다. 37년 동안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 근처 반경 30km 안에는 여전히 지금도 출입금지입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전히 37년이 지난 체르노빌 원전 영향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자력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과학이죠. 아직도 미지의 영역, 적어도 원자력에 대해서, 방사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용]
제가 잠깐만...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그 국제원자력기구에는 이사국이 35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미국, 호주, 중국,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특히나 러시아, 중국. 이 오염수 배출을 반대하는 중국 또는 러시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국가에서 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이 검사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반대하는 국가에서도 우호적으로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전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AEA에 대한 판단, 그런 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재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IAEA는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진흥기구입니다, 진흥기구.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것이 방류됐을 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방사능이 피폭돼서 축적됐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IAEA는 국제원자력진흥기구고요. 우리는 지금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제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1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전재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앵커]
다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전재수]
추미애 장관께서 아무리 하실 말씀이 있지만, 나오셔서 더더구나 언론에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고 하지 않으셔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는 언론에 나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 하실 말씀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해야 될 이야기와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곧 총선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에 따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까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개된 공간에 이기인 도의원이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만나고 공개되는 과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의 그런 발언을 두고서 어쨌든 이 팩트가, 법무부 장관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법무부 장관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당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당이 과거 친이, 친박 그래서 공천파동으로 패배했어요. 총선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최경환 부총리 마찬가지로 굉장히 친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분들이 내년 총선에 나왔을 때 과연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 건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의 내년 총선에서의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총선 출마는 본인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우리 당의 미래나 국가적인 미래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