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오늘] 국군의날 행사 '특별교통대책' 수립...'헌재, 오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여부 판단

9월 26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26일) 국군의날 행사 시가행진에 따라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부터 행사가 열려 교통통제가 뒤따르는 만큼, 대중교통 증편·우회 운행이나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부대 이동시간에 맞춰 동부간선도로와 동작대로, 강변북로 등 진행 방향 차로를 통제합니다.

이에 따라 통제구간을 경유하는 267개 버스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하고, 지하철 2·3·5호선을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

북한이 오늘(26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조직 문제를 논의합니다.

올해 들어 최고인민회의 개최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안건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의 안건이 추가됐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2년여 만에 판단합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이 법은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는 또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갖거나 유포할 수 없게 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오늘 판단합니다.

각종 표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1991년 이후 8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