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소위서 단독처리...與 "입법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

개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 확충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대응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를 일으켰다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