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위기 극복" 공약 발표...정책 경쟁 시동

국민의힘, ’일·가정 모두 행복’ 총선 1호 공약
"육아휴직급여 등 인상…인구부·특별회계 신설"
민주,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

[앵커]
4월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 모두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며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총선 표심을 겨냥한 첫 공약으로 '일·가정 모두 행복'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재적소에 재원을 풀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을 찾도록 하겠단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저출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멸 위기까지 언급될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출산 휴가 이름을 '엄마·아빠 휴가'로 바꿔 산모는 3개월, 배우자는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휴가가 가능하도록 자녀 돌봄 휴가를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육아 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160만 원으로 2배 더 늘리겠다며 정책 실현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특별회계를 통해 적극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 하루 만에 직접 공약 발표에 나서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며 국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월 20만 원의 아동 수당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 신설을 공언했습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하도록 합니다. 인구위기대응부를 정부 부처로….]

선거날이 가까워질수록 중도와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정책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거로 전망됩니다.

당장은 누가 더 삶에 밀접하고 필요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못지않게 실현 가능성에도 공약 검증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