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부권 법안' 모두 부결...인권위원 선출 여파로 한때 정회

2024.09.26 오후 06:45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에 야당 추천 후보만 선출되고, 여당 몫은 낙마하면서 한때 파행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재개된 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아직 본회의가 진행 중일 텐데, 앞선 상황부터 차례로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오후 2시 반쯤부터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90개 안건을 차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리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국회 추천 위원 두 명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인 이숙진 후보 선출안은 가결되고, 여당 몫인 한석훈 후보 선출안은 부결된 겁니다.

여당에선 야당이 자당 몫만 통과시켜 약속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인한 결과라고 맞섰는데요.

여당 측이 반발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본회의는 30분 넘게 정회하고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재개됐지만,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부적절하다는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의 재표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잠깐 회의장을 빠져나가 국회 본청 안에서 서로 맞불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야권의 인권위원 표결이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을 내팽개치고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맞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서 본인들이 추천한 인사만 선출시켜놓고 나서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신사적 반칙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야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 70여 개의 표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는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딥페이크 방지법' 가운데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나 시청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의 '알면서도' 부분이 논란이 돼,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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