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은밀한 유통 추적"

테일러 스위프트, 지난 1월 딥페이크 피해
차단 조치 전 17시간 만에 4,700만 조회 수 기록
정부, ’신속한 수사·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
"위장 수사 범위, 성인 피해자까지 포함"

[앵커]
최근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은밀한 유통과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와 비공개 수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가 SNS에 유포됐습니다.

파문이 일자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불과 17시간 만에 조회 수는 4,7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은밀하게, 하지만 빠르게 확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어린이나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피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속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비공개 수사의 경우 지금은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사후승인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섭니다.

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인하면 관계 당국에 반드시 삭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선차단 후심의' 기조 아래 관련 영상의 최우선 삭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또한, 사업자가 방심위에서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