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검사 퇴정명령', 이재명 방탄깔아주는 격...철회돼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가 수사 검사를 퇴정명령 조치한 것은 그간 사법부 판단과 다른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가 사건 심리 중 다른 검찰청 소속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걸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공소 유지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수십 년간 정착돼온 제도라며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참여를 막은 건 법리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이 나 더는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범죄자들이 악용만 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이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수원고법의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같은 주장에 다른 재판부나 상급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데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