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2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감액 예산안..민주당, 李대표 수사 불만으로 '예산 테러'..이성 되찾길
- 민주당, '본때' 보인다? 국민상대 본때 보이나?
- 의료대란 걱정된다며 전공의 예산 깎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수백억을 8억원으로..일 하지 말란 소리
- 野,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안 가져오면, 예산 못준다..국민 볼모로 테러하나
- 민주당, 사상 초유 감사원장 탄핵? 곧 헌접재판관도 탄핵..李대표 재판 중단시키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중 4조 1천억 원을 삭감해서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권력기관 수사기관 뭐 이렇더군요?
□박상수: 권력기관 길들이기인데요. 이게 마약이랑 조폭 수사를 하는데 그런 데 활용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길에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당협위원장 있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골목길 이런 데 위험해요. 그러면 경찰들이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익선: 어느 지역이신데요?
□박상수: 인천 서구갑입니다. 그 지역이 골목길이 구시가지가 조금 있어요. 되게 위험한데 경찰분들이 순찰을 하시다가 밤에 커피 한잔이라도 드시고 뭐 이러는 게 특활비인데 그런 비용을 다 깎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국민의 생명 안전 치안 이런 것들을 볼모로 잡고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그걸 볼모로 잡고 자해 공갈에 가까운 국민을 상대로 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에 가까운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그리고 이성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라면 이와 같은 테러에 가까운 협상 전략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이성을 되찾고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정치 세력이라면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 여성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여성들의 밤길, 마약 문제 이런 문제들. 조폭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임하는 이러한 협상 전략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성을 좀 찾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지호: 박상수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수사에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간 한 수개월 동안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검찰이 특활비로 염소고기를 사 먹고 한우 암소고기를 200만 원씩 예약해서 먹고 또 커피도 명품 원두라고 해서 무슨 게이샤 원두라는 게 있나 봐요. 꼭 그런 것만 드셔야 되나 봐요. 특활비로 그런 거를 드시다 보니까 서너 달부터 뭔가 특활비 사용에 대한 영수증 증빙을 해달라, 국회에 제출해달라 그럴 때마다 검찰에서 굉장히 거부를 했고 사실 국민 예산으로 검찰 특활비도 집행이 되는데 증빙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특활비를 깎을 수 뿐이고 감액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감액 예산이 국회 법상 민주당은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지역 예산이라든지 그동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그런 쪽지 예산 이런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번에는 좀 검찰에 염소고기 사 먹는 행태, 국민 세금으로 한우 암소고기 먹는 행태를 좀 단죄해야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감액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수: 근데 2015년이죠.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우리 당 시장이긴 하지만 홍준표 시장께서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매달 지급받은 특활비 4~5천만 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국회에서 자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그 특활비를 삭감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활비를 삭감을 했는데 0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국회도 알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0원을 만들지 않고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 검경 그다음에 감사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과 치안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특활비를 0원을 만들면서도 국회의원 특활비는 그대로 놔둬요. 국회의원 특활비는요.
◇최수영: 85억 그대로 남겼다?
□박상수: 그러니까 특활비와 특경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어쨌든 특활비는 당시 홍준표 시장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논란이 된 다음에 좀 삭감은 했는데 0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0을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은 0을 만들어 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해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감액을 한 걸 가져와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정도만 있으면 여성분들 밤길 치안 순찰하는 데 문제없을 거고 마약 수사하는 데는 문제없을 거고 조직폭력배 수사하는 데는 문제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이야기가 되면 합리적이면 논의도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0을 만들어 놓고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그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다. 누구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건가요?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편성을 요구한 예비비 50% 삭감, 의료개혁 관련 900억 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400억 원, 정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하셨을 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어떤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뭔가 그러한 급한 일에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관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용으로 그렇게 전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순방이라는 게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콘도 예약하듯이 한두 달 전에 그렇게 예비비를 전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 500억이면 한 번 순방 갈 때마다 50억씩 쓰는건데 그런 것은 사실은 1년 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예비비에서 흥청망청 순방비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비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부분에 보면 영일만 석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세계 굴지의 석유 탐사 회사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윤석열 정부만 여기에 석유 탐사를 하면 떼돈을 벌 수 있고 국가가 부양한다는 이러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감액해서 조금 더 경제성을 알아보자 이런 뜻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는 예비비가 재해 예비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반으로 2조 5천억을 거의 깎아버리니까 예산 갖고 깡패질 아니냐고 이 개혁신당마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민주당에서도 좀 곤란할 대목 같아요.
■김지호: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다 감액한 게 아니고 50%만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뭔가 재해가 일어나서 예비비를 많이 쓰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은 보충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 예비비 중에서도 이렇게 막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쓰지 말고 재해나 재난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든지 또 추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담아서 갖고 오면 정부 추진 사업 예산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박상수: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거의 무슨 테러와 같은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우리 폭설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의왕 과천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그 재난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재난재해 사회적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과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반 깎아버렸습니다. 반이나 깎아버리고 재해에 대한 예비 재난에 대한 예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예비비를 이렇게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재난 현장에 지금 민주당 가 있습니까? 안 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깎았으니까 갈 낯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의료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게 응급의료 위기다 의료 대란이 발생한다 걱정이라 그랬어요. 전공의들 지원하는 예산을 아주 시원하게 깎아버렸어요.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왜 깎습니까? 의료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의료 대란이 걱정이 되면 전공의들 지원하는 예산은 깎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러는데 수백억 예산을 8억 원을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석유를 찾는데 8억 원으로 석유를 찾아봐라? 하지 말란 소리죠. 그냥 차라리 특활비들처럼 0원을 하시지 8억원이면은 광고를 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하지 마라 국책 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있습니다. ODA 지원 이 예산도 절반으로 깎아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이게 전쟁 예산도 아니고 개발 원조 예산입니다. 근데 이걸 절반으로 깎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 좋아하라고 한 거잖아요. 러시아만 좋아하겠어요?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도 좋아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민생 그다음에 치안 그다음에 재해에 대한 예방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러시아 북한 중국 레드팀만 좋아할 예산 삭감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 증액안을 안 가져오면 풀어주지 않겠다 이게 사실상 국민들 목숨줄 쥐고 원하는 돈 가져와라라고 얘기하는 집단이랑 뭐가 다르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최수영: 지역화폐에서 이재명 대표 공약이니까 이걸 2조 원을 넣기 위해서 예산 감액을 레버리지 협상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국민의힘도 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들도 하고 있어요.
■김지호: 민주당이 생각하는 안은 예결위를 통해서 국회에 상정을 한 것이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하고 또 국회라는 게 협상 협의, 협치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역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 관련해서 과연 협상력이 있나, 협상 권한이 있나 항상 협상력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상정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식의 정말 무책임한 저는 국정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정권을 민주당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집권하면 무한 책임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저희가 훌륭하게 민생을 저희가 보살필 예정이고 그 아까 자꾸 우리 박상수 대변인이 재난재해 예산을 삭감했다? 사실이 아니고요. 예비비 중에서 흥청망청 쓰는 대통령실 이전 그런 예산하고 순방비를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의 관련 지원 예산, 전공의가 돌아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전공의가 돌아오면 그때 예산 세우면 되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정협의체도 지금 의사협회에서 다 탈퇴해버렸습니다. 그것부터 좀 해결을 하고 예산을 신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지원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국내에 정말 어렵게 경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의힘이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예산안 말고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 이어서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인데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호: 감사원장님이 사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해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 영부인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관저 공사에 대해서 뭐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이러한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은 스스로 훼손하셨어요.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야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는 탄핵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수: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지금 의아스러운 거죠. 예산안도 그렇고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탄핵이랑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흔히 입법사법행정의 3부 요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를 더해서 5부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부 요인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자리가 감사원장이에요. 그러니까 6부라고 얘기한다면 여섯 번째 부서가 바로 이 감사원입니다. 그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이 인정되는 곳이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예요.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본인들한테 맞지 않는 어떠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검증한 사람이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 바로 내보내겠다. 근데 이게 권력의 사유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원장 탄핵이 됐다라는 건 저희는 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곧 탄핵하겠구나 민주당이. 그런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실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민주당이 쓸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김재섭 의원이랑 이재영 위원장이랑 해서 기자님들이랑 점심을 먹다가 민주당이 이걸 할 것 같아서 방송가서 차마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피해갈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민주당에서 검토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위헌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헌심판 제청을 항소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항소심 고등법원 판사님께서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판이 중지됩니다. 재판이 중지돼서 6-3-3 자체가 중지돼버리고 그러면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근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을 해줄 때까지는 재판이 중지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헌법재판관을 6명 미만 즉 5명으로 될 때까지 탄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공직선거법은 다음 대선까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차마 그거를 안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감사원장 탄핵을 보니까 아 이 헌법기관들을 탄핵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이익선: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전원 성명에 이어서 평검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던데요. 검찰과 야당 간의 갈등도 사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사실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 이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고 4일에 표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살아있는 권력, 정말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러한 명품백, 디올백 수수 의혹하고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리를 한 그러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수사가 됐고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탄핵안을 추진한 것이고 거기까지는 뭐 당사자들은 반발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 평검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성명을 내고 정치검사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검사들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인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 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단체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단체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정부와 여당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을 어떻게 막을 건지 그것도 저희는 의문이고요. 만약에 검사의 그런 본분을 잃고 단체 행동을 하실 것 같으면 이왕 하시는 김에 그렇게 토굴 같은 데서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내밀고 그렇게 단체 행동하지 말고요. 단식 투쟁도 하시고 삭발 투쟁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연명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떳떳하면 얼굴을 드러내놓고 투쟁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감사원장 탄핵,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하자’ 그 다음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남에서는 ‘내가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어쨌든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이런 것들이 국민 눈에는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김지호: 탄핵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 탄핵 과정 자체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에 기재된 국회의 권능입니다. 아니 권력기관이라는 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이 정도로 견제도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172석을 받은 민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수: 일단은 이 검사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굉장히 많죠. 당장 중앙지검장만 해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한 수사를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탄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무고성 탄핵을 하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약 한 6개월여 정도를 직무가 정지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또 그만큼 지장을 줄 수 있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겁박을 주는 거죠. 이번에 김준혁 의원이었나요? 민주당의 역사연구가 출신의 의원분께서 검사들에 대해서 마치 반역을 저지르는 역신들처럼 이렇게 이거에 비유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 내에서만 아버지 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앞으로 집권이 확정됐습니까? 집권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무슨 역모라느니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이러한 행태 저는 단언컨대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민주당이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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