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상병 수사 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1심 선고

2025.01.09 오전 12:05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9일) 나옵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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