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6당 새 '내란 특검법'에 "위헌·졸속 법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위헌적·졸속적 법안으로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무한대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한 확장이 가능한 수사 범위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관 숫자는 축소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상 규정된 기본적인 제한 요소까지 삭제한 반국가적인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야당의 특검법안엔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조기 대선을 만들고, 특검 여론몰이를 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반 법치 정치 공작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을 뺀 탄핵소추문으로 계약 사기를 저질러 놓고, 이제는 또 내란·외환 특검법을 만드는 모양새가 됐다며 사법 시스템보다 더 빨리 가자는 의미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