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서로 '결과 승복' 압박...'민감국가' 지정 '네 탓' 공방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분과 함께 정국 상황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헌재가 결정을 내린 뒤의 상황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의 메시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야 모두에서 '승복'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저희 취재기자 전언에 의하면 평의가 막판 수순이고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됐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다고 하면 이번 주에 같이 이어서 여기에 보태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고를 하는 건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평의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걸렸거든요. 그때는 평의가 이렇게 장시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3주째, 21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에 따르면 그분 입장에서는 만약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이걸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의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형배 대행께서 좀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설득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도 정보가 없어 답답해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보안이 지금 굉장히 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예측하는 수순밖에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2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장기간의 평의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빨리 탄핵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정국이 더 이상 혼란해지지 않게끔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헌법재판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 없이 이번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탄핵심판도 있기는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우리 대변인님께서 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노려봤다고 탄핵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상 위법성이 충분히 포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법과 순리대로 진행되면 하나하나 나올 거고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정치적 파장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배종찬]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최종변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최종변론 이후에 날짜는 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더 늦춰지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상당한 긴장이 또 고조될 수밖에 없고 또 불필요한 혼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저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로 봅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있는데 21일, 그 날짜는 아주 중요한 날짜는 아니거든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략 이번 주 21일 또는 다음 주 25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다양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배경이 뭔가요?

[이준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하겠느냐. 좀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재에 최종 변론할 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40년 지기라고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승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답할 차례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에 왜 우리가 우려를 나타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랬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을 뒤바꿨었어요. 그리고 정치보복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보복이란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말을 자주 바꿨었기 때문에 과연 저 말이 진정성 있겠느냐. 방금 유튜브에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승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서로를 향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전용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에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승복할 건데 뭘 묻냐라는 반문으로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진정성은 여당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자기네들 공식 입장으로 이것을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승복할 생각도 없고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묻는 것을 오히려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물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승복하는 건 당연한데 뭘 묻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여야 당대표 기자회견이나 공동 메시지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진영 간 대결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위적으로.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동으로. 저는 이런 국면에서 정말 그래도 여야가 우리 미래에 대한 분명히 국민들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승복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면 승복하겠다.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되면 승복하겠다.

이게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 승복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발표를 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국민들을 다독이겠다. 그리고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독이겠다. 물론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준우 대변인이나 전용기 의원께 부탁드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20일, 21일도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리 YTN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적어도 수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한번 공동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승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야 대표로 나오신 두 분께 공동 기자회견을 소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발언이어물쩍 지나가는 멘트에 불과하다고 한 반면에 박범계 의원은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유승민 전 의원는 이재명 대표를 못 믿고 박범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못 믿겠다,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반론 듣는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어물쩍 넘어가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용기]
헌재의 판단은 승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평가들을 저희는 오히려 황당할 지경입니다. 왜 승복의 기준을 묻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결정들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어야 됐다. 어디 유튜브 나가서 하는 것은 공식 발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질문 속에서 승복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워낙 잘해서 못 믿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반박하시죠.

[이준우]
그 말의 진의를 따지기 위해서는 언행일치 하느냐, 아니냐를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이 뭐냐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뭐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효화시키는, 유죄가 나와도 무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또 하나, 주철현 의원은 뭘 냈느냐. 제3자 뇌물죄 삭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혐의로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와도 무죄로 바꾸는 법안이고요. 이강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선거법 관련해서 위헌심판제청을 두 번이나 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법안을 보면 본인이 유죄 나왔을 때 그것을 무죄로 바꿔버리는 이런 입법을 했는데 어떻게 말만 하는 것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언행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정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무죄로 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전용기]
개별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개개인으로 비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을 법기술자들이 어떻게든 녹여서 정치보복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측면에서 법 기술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두 옳은지를 조금 봐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그 법 기술자들이 그런 잔기술들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까지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법률이 대한민국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지적해 봐야 할 지점인 것이지 그렇게 하나하나를 굳이 언급하면서 비판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허위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그런 입법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선거운동이라면 그 선거운동이 어떤 선거운동입니까. 거짓말 대회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이걸 허용하는 입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을 통해서 다 그러면 뇌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겉핥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선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3월 26일날 본인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승복한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한다. 이거이야말로 본인이 꼭 선언을 해야 할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 주 26일에 나오게 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여권의 잠룡들과 일부 비명계 인사도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일지 그래픽을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권 잠룡들이 탄핵심판에 대한 승복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배종찬]
여권 내에서 이런 반응,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소요사태를 막을 것이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선택 아닌 당연한 것이다.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헌재가 모두 승복할 만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은 승복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지지층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 승복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유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식 입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조기대선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 여론에서도 특히 영향을 주는 것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지금 현재 진영 간 대치국면과는 별개로 상당히 헌정질서, 헌법질서에 대해서 지키느냐, 승복하느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앵커]
여권 잠룡들의 속내가 좀 복잡해져 보이잖아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서 출간을 미뤘다고 전해지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보여지십니까?

[배종찬]
말을 하자면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조기대선 운운하면,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서는 불경죄다. 이런 게 상당히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책을 내면, 다시 성장이라는 책 제목인가요. 이 책을 내더라도 출판형태의 행사를 하더라도 선고 이후로 미루겠다. 다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그런 행보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 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 봤는데요.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인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집회 장면을 정리해 봤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독살에 폭살당했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개구리 신세가 되었다. 발언 수위가 너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비판이 나올 걸 알면서도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준우]
발언 수위가 논리적으로 또는 내용에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수용이 가능한 분들이고 그런 수준의 분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발언 수위가 세지는 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한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 거칠어진 것 같은데 저건 사실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행동 같아요. 그리고 독살이라든가 폭살, 인천의 개밥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 귀에는 들리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발언을 좀 자제해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우리가 지금 K집회라고 해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과 같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도 안전하게 시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회로 지금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품격에 맞는 연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자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집회를 평가해 주시죠.

[전용기]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이렇게 거친 발언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류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거친 발언들은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혼란한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판단이 나오는 것만이 혼란의 정국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20일이나 21일에 이렇게 선고를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이런 거친 언행, 거친 발언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매우 부정적이죠. 일단 양비론, 양쪽을 다 비판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점점 날씨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서로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군중의 모임을 질서정연하게 말 그대로 정책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 집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와서 서로 다른 의견의 정책도 이야기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도 나누고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서는 서로 간에 막걸리도 할 수 있고 막걸리가 주가 돼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세 번째는 저는 이걸 통해서 인구 오천만 정도 되는 국가는 굉장히 단합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어도 2억, 3억 정도 되는 나라는 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죠, 안보도 있죠. 우리는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영 대치 모임이 아니라 이런 장외집회를 정말 대동단결. 말 그대로 여기서 대동의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책도 서로 나누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청년들도 나오면 그래, 우리 한번 더 의견 나눕시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더 성숙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름다운 대동단결 집회의 모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인 26일 이후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준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전에 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6일 나는데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 결과 만약 인용이라고 치면 인용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용됐을 경우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돼버리면 제1야당,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이 대선 후보를 법원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탄핵 결과가 이후 늦게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정치적 파장이라든가 판사, 본인 내가 야당 대선 주자를 내가 주저앉힌다. 이런 부담을 안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야당 대선 주자를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탄핵을 3월 26일 이후에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가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게 하도록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이재명 대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판단을 내린 법원을 폄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사들도 법리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임할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법원을 폄훼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로잡고 가야 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2심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26일에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박탈을 시키느냐, 마냐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헐뜯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원래도 헌재 심판과 이 대표의 재판은 별개이고 특히나 2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관이 없다라고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우라늄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외교력이 무력화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외교력이 무력화됐다는 주장이고요.
특히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가 '대미외교통'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정지된 시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미 외교통이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앵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 최초의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치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결과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다"며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처럼 외교 사안에도 네탓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헌재를 향해 조속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각 선고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상황을 세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두 달 동안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데 소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이게 잘 봐야 합니다. 일단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지정이 됐냐면 1월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임기가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로. 그때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미국의 민감국가를 지정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이 국가가 왜 들어가 있어? 대만과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대만과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과 에너지부에서 봤을 때는 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도 있고 또 뭔가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 에너지부가 그러면 정확한 이유를 밝히냐. 안 밝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여야 간에 당신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네 책임이요. 이럴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게 또 발효되는 건 4월 15일날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작 어느 정도의 파장을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계도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렇게 지정을 한 배경에는 우리가 지난해 웨스팅하우스와 마찰을 빚었던 그게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단정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계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도 그렇고 좀 나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해결 가능성이 있고. 이때 중요한 게 정부와 재계가 나섰을 때 여야가 힘을 보태줘야 돼요. 우리 여야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정부가 파견됐을 때 우리 힘을 실어줄 겁니다. 재계에서 나갈 때도 우리가 힘을 실을 겁니다, 이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앵커]
4월 15일 민감국가 효력이 발효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여야는 네 탓 공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미 외교통인 한덕수 총리 돌려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지금 탄핵됐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표적인 경력이 뭐냐 하면 주미대사입니다. 주미대사라면 우리나라 현재 있는 고위관료 중에서 미국이랑 지도층 인사랑 다이렉트로 컨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이런 문제를 결국 일으킨다. 즉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했죠? 탄핵을 29번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대행까지도 탄핵시켜서 대대행 체제로 갔습니다. 대대행 체제로 가니까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한국이랑 통화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대행 체제라고 하면, 특히 주미대사까지 했다고 하면 통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대행 체제라고 하니까 한국의 지도자가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국정공백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했다는 이유가 이런 데로 드러난다. 국정공백 상태를 의도했던 게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드러낸 상황까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탄핵 남발 탓이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과 언질도 없는 계엄 선포로 인해서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전용기]
그렇죠. 일단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민주당 탓을 하는 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사실 정국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주미대사를 역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대사는 뭐 합니까? 이런 거 확인도 못 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여당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열받는다고 계엄을 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에서의 평가가 알고리즘 중독이 만든 최초의 내란 사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민감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서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실권도 없는 야당에게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빨리 각성하고 정부와 힘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감국가 지정이 지금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소장님?

[배종찬]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의안을 마련하는데 이게 부당하다. 우리는 왜냐하면 어떤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계, 또 미국 정부는 확인하기 바란다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만장일치로 내용을 구성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목소리를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위원장도 목소리를 더 내고, 또 야 5당도 있거든요. 합동으로 이럴 때 목소리를 강하게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건 한인단체 있죠. 한인단체도 공동으로 곤란하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자칫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하는데. 이걸 같이 가야 돼요.

[앵커]
그러면 4월 15일 확정 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얼마든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굉장히 신경 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국회 내에서 외교통상위에서 현안질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통위 차원에서 일단 기자회견도 신속하게 했었고요.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담당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대사는, 그리고 주미대사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방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빠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세요?

[이준우]
지금 이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1차 탄핵소추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때 내용에 보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 그러니까 친미, 반중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게 탄핵소추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뭐였죠? UN군이 우리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덕분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이라고 폄훼한 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는 있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UN에서 결의해서 북한에 북송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주요 물자가 못 가게 결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800만 불을 북송했습니다. 북송된 800만 달러 어디에 썼겠습니까? 무기 개발이라든가 정권 유지에 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동이 위험국가로 가는 굉장히 큰 단초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민감국가로 오히려 약화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탄핵소추에 친미 행보를 문제 삼았고 또 본인이 북한에 돈까지 보내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배경까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 그리고 소장님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떨어진 39%, 민주당이 3.3% 포인트 오른 44.3%로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5.1%p 오른 55.5%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p 떨어진 40%로 조사됐습니다. 격차가 지난주보다 조금 벌어졌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9%,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1%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대 민주당 후보,가상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에 비해20%포인트 이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반 이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띄우기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 국민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소장님께서 좀 분석해 주시죠.

[배종찬]
저는 여론조사는 냉정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론조사 외에는 아직까지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주목하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보면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또 정권교체 여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이렇게 결집을 했다가 다시 또 지금 탄핵 선고가, 헌재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 찬성 쪽 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그런 여론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집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부분은 초관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또 재구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결집의 이재명 대표, 양자대결. 또 하나,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따라서 지지율이 나타나면서 초관망상태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저는 중요한 이 양자대결은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다 나오고 난 이후. 그렇다면 3월 27일, 3월 28일 이때 양자대결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다 이제는 결과들이 나온 상태에서의 양자대결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결과를 좀 유의미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 후보들은 초관망 상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다음 주 말쯤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구속취소 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준우]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게 내용을 추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변곡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앞두고 있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고에서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탄핵안 있지 않습니까? 8:0에서 9: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왔다 그러면 1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탄핵 했던 게 줄기각으로 돌아오면 그때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 것이냐, 이것도 봐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심판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여론조사는 달라질 겁니다. 직무복귀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왔다, 유죄냐, 무죄냐. 거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변곡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미 있게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예측한다거나 지금 의미를 판단한다는 건 섣부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변곡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덕수 대행이 만약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면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전용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고 나서 이야기할 문제지, 지금 9:0이니 10:0이니 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하나만 바로잡고 가야 할 게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이재명 대표가 800만 불을 북한에 보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앵커]
아직 재판 중이라는 점을 정리를 해 드립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걸 거의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줄 이유가 없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용기]
그걸 이재명이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우]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용기]
해석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보냈다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자체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지금 갤럽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온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그 한 주 전보다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격차가 벌어졌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배종찬]
중도층 여론이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지지층들은 각각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의 경우에는 어디에 판단 기준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앵커]
이게 지난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양쪽은 다 결집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중도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선고 이후 여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은 중도층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도층의 여론 변화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