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 교육위 통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