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천특위'이소영 "李대통령 첫마디 '느슨 경계,' 의외.. '수고했다' 할 줄 알았더니"

2026.01.23 오전 07:46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3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코스피 5천특위, 국회 재경위원)

-“코스피 5000, 아직도 per 1.6”
-“이재명 대통령 첫 발언 ‘느슨해지지 말자’”
-“이 대통령, 고질적인 중복상장 문제 해결 요청”
-“올해부터 국내시장 복귀 가속화될 것”
-“해외주식 매도 기준 5천 기준 국내 주식 투자 시 양도세 20% 감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1부를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입니다. 경기 의왕·과천시가 지역구고요. 21대 22대 잇따라 당선된 재선 의원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전화로 연결해 관련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소영 :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에 계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소영 : 물론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기간 안에 달성됐다고 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어떤 의미인가 평가해 보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초에 ‘코스피 5천 공약’을 처음 만들 때 그 당시에 그냥 ‘2500언저리니까 2배 할까?’ 이렇게 목표를 정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 김영수 : 예.

◇ 이소영 : 그 당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PBR,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질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0.8 정도였습니다.

◆ 김영수 :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0.8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이소영 : 네. 굉장히 PBR이 낮은 상태였는데.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을 주로 묶어서 증시에서는 신흥국이라고 하는데요. 신흥국의 평균 PBR이 2.0 정도고요. 선진국의 평균 PBR이 3.0 정도 됩니다.

◆ 김영수 : 그럼 우리는 이제야 겨우 신흥국 정도 따라온 거예요?

◇ 이소영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그래도 신흥국 평균 정도는 우리가 1차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계산에서 그러면 한 ‘2.0 정도라고 할 거면 그래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목표로 하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였는데, 현재 상태가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도 1.6 정도 됩니다.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담담한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코스피 5천 특위위원들 청와대로 초청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 이소영 :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느슨해지지 말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외였는데요. ‘수고했다’ 이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기로는 ‘기왕에 시작한 거 시장 개혁을 제대로 이번에 하자’ 이런 ‘온 국민이 코스피에 대해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할 수 있고. 이거를 이번 정부,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기회가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코스피 5천 특위에 3차 상법 개정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거든요? 그건 대선 공약에 있었던 내용이라 약속한 지가 한참 된 일인데 그게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하셨고요.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항상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중복 상장 문제’입니다. 그러니 잘 사업을 하고 있는 좋은 회사에서 가장 좋은 사업부를 분할해서 별도로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중복 상당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도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청도 주셨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법이 있는데 ‘그 법도 바로 추진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논을 나누고 왔습니다.

◆ 김영수 : 그랬군요.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그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주 권리 강화, 주주 환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유도 다양한 노력을 했잖아요? 이제는 한 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바로 소각하게 하는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거예요?

◇ 이소영 : 맞습니다. 법안은 11월에 발의돼 있고요. 그 법안에 대해서 예컨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마 곧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에 코스피 200에 투자하셨잖아요? 대통령 주식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높겠어요.

◇ 이소영 : 본인께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어제 코스피 5천 되고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얼마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영수 : 맞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금 평가 차익만 3100만 원 정도 된대요. 수익률 코스피 200은 8개월 만에 100%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 펀드 가입할 때 다 가입했으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지수 흐름을 보니까 일단 코스피 5천은 돌파했고요. 이제 6천, 7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소영 : 코스피는 개선돼야 될 지점이 아직 많이 남았고, 그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는 5천이 됐잖아요? 그런데 코스피에 담겨 있는 800여 개의 종목 중에 하락한 종목이 아직 더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상승한 종목의 한 절반, 하락한 종목이 한 절반입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은 주로 어떤 거냐면 ‘반도체’나 ‘로봇’이나 ‘방산’이나 특정 한 5개 정도 섹터에서의 한 ‘33개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나머지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 외에 업종의 주식들은 아직 조금 작년 10월 대비해서는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거나 작년에 통과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 2월 이사회, 3월 주총에서 배당금이 확정되면서 아마 굉장히 주주 환원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너무나 심한 저배당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낮은 PBR 0.3, 0.4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수직 상승한 그런 반도체 업종의 기업들이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코스피가 더 많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앞서 PBR, 우리나라 기업들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1.6 정도의 그쳤다. 선진국이 3이라면 지금 주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소영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선진국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면.

◇ 이소영 : 대신에 선진국 수준까지 가려면 단순히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나 그런 측면에 더해서 우리 산업 전략이 잘 세워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영수 :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 가운데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부르는데. 서학개미 분들도 우리 국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각종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나요?

◇ 이소영 : 제가 사실 2024년 말부터 ‘앞으로 국장이 좋아질 거니까,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니까 빨리 돌아오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신뢰를 회복해서 조금 일찍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게 얼마나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올해부터는 국장으로의 복귀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해외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 주식 계좌로 복귀하는 분들에 대해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부과되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감면해 주는 ‘국내 복귀 계좌’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고요.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면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22% 양도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런데 감면하는 정도는 이번 1분기에 돌아오시면 감면 폭이 엄청 크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빠른 복귀가 필요합니다.

◆ 김영수 : ‘빨리 돌아와야 한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번에 빨리 돌아오면 감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가는 이렇게 잘 오르고 5천 시대까지 도달을 했는데, 아직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소비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이소영 : 경제 상황이라는 게 매우 복합적이고요.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2026년 예산안을 어떻게 보면 이전 어떤 해보다도 지출을 많이 확대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국민들의 여러 가지 필수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담았기 때문에. 2026년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일정 부분 활기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예. 경기가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거두고 거기서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순환되면 더욱 좋을 텐데요. 어서 빨리 그런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소영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서 금융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올라도 그게 소비 활성화나 그 돈이 시장에 돌지 않거든요. 오히려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이 많아지고,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이런 효과가 생기는데.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와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서 나온 배당이나 주식 주가의 상승은 소비 진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선순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주식 가진 사람들 부자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자산의 편중과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이런 경기 순환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정부 공약이 코스피 5천이었는데 5천 돌파했으니까요. 목표를 높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7천까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소영 : 지금은 지수 자체가 너무 2500 이렇게 해서 박스에 갇혀 있었다 보니까 지수를 높이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건데. 사실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시장이 건강해지고 그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를 7천, 8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인 거고, ‘지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주주 환원이 너무 낮았던 상황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이나 자산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는 개별 기업들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 이런 세부적인 지표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앞으로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경제 체질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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