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V0 위상이 훼손될 수준’이라고 비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공식 입장 없이 침묵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말 그대로 ’발끈’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정을 망친 죗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직격 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입니다.]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본 재판부 판단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 두 개 가운데 하나만 대가성을 인정한 것을 두고, 가방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라는 ’해괴한 판례’를 남겼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본 재판부를 향해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당 내부에서도 거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봐줄 결심, 마치 김건희 변호인 같았다며 사법부를 난타했고, 판결이 사실상 전부 무죄 선고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때 침묵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 관계자는 YTN에 양쪽이 다 항소할 테니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알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개혁신당도 아직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을 때 민주당은 사필귀정, 명쾌한 판결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에 여론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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