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 2월 임시국회 시작...사법개혁법·대미투자법 등 속도

2026.02.01 오후 12:06
[앵커]
국회는 내일부터 2월 임시회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 통합, 사법개혁 과제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통합 논의가,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장 등 당내 문제가 표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 일정과 현안,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오는 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고, 이후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제로 제시한 행정 통합 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법안을 당론 발의했는데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2월 안에 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우 주민투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2월 안에 법안을 처리한단 기조인데,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 처리도 관심인데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는데, 2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당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도 공언했는데, 당내에선 국민의힘과 협의해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어서 여야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할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 내부 상황도 복잡합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마무리된 만큼, 합당 논의가 재점화할 거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한준호 전 최고위원은 숙의 없는 통합은 분열이라면서, 정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후엔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특히 내일부터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가 예정돼 있어, 차기 당권 경쟁과도 맞물려 당내 갈등이 증폭될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신의 결단이 지선 승리로 가는 길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장 대표는 설 연휴를 계기로 당명 개정을 완료하고, 인재영입위원장 발표를 비롯한 당 쇄신안도 잇달아 발표하겠단 계획입니다.

오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 미래비전과 함께 이 같은 쇄신 의지를 담겠단 생각인데, 의견 수렴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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