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한 시간 앞두고 무산..."무례한 노쇼" vs "협치 쇼"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불참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무산됐습니다. 오찬 당일 1시간 앞두고 무산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급격히 냉각된 정국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오찬회동에서 어떤 의제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검토하더니 불참 의사까지 밝혔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서용주]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무례한 거죠. 이례라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보면 영수회담 제안을 본인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회담 제안을 해서 일단은 청와대에서도 그럼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만나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지방통합 부분도 있고 대미투자법도 있고 법안 관련해서 통과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초청을 했어요.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찬 시간 2시간을 채 안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안 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동네 아저씨들끼리, 말한 대로 부부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급한 공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있을 곳은 야당 대표의 자리가 아니라 아스팔트의 전광훈 씨가 빈 그 자리를 가야 한다, 공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건 어깃장도 아니라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상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면 나름대로 투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가면 안 된다. 윤석열 그분 선고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본인이 동작경찰서 수사받고 있는데 가면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안 간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은 저는 보인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야당 최고위원들 만류로 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직전에 이렇게 안 간 거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정광재]
상황이 이례적이니까 여러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한 게 무례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당대표 만나서 오찬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날에는 국민의힘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더군다나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당일 10시, 11시에 불참 통보한 것은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 강행 처리했을 때 그날 밤에 장동혁 대표는 오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논란도 조금은 줄어들었을 텐데 어쨌든 오찬에 참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봤을 것 같아요.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은 협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보이는 것은 협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중국 초한지 고전에 홍문연이라는 게 나옵니다. 항우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유방을 잔치집에 초대해 놓고 자객을 둬서 암살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행보, 대통령의 협치 행보는 협치가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저는 참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분주하게 오찬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갑작스러운 오찬 무산에 안타깝다면서도 설을 앞두고 여야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반응 들어보시죠. 청와대 홍익표 수석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국회 일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하는 게 유감이다, 이런 표명을 하기는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보죠. 사람의 약속으로 따졌을 때 만나자고 했으면 그건 어떤 감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도 만나야겠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했잖아요. 응했는데 바뀌었다는 건 누가 실수했나요? 장동혁 대표가 실수했죠. 그러면 국정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이 사법과 관련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무례해서 안 갔다. 이 사법에 대한 법안 통과가 법사위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 논의를 중단하라고 싸웠던 적도 없습니다. 싸웠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이 이유를 들어서 안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고위,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가면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전한길 씨라는 보수의 극우 유튜버, 윤어게인의 선봉장, 당원이잖아요. 그 사람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행동들로 결정된 게 아닌가.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유 같은 이유를 대야 저희가 그럴 만하겠다, 이해할 만하다, 야당 대표로서 불참할 만하다라고 해야 할 텐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대는 것도 궁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 같은 거 주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안 될 뿐더러 이게 민생을 살리자고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했는데 밥상을 걷어찼다는 것, 이건 민생을 걷어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성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화의 장은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시 대화의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저는 대화의 계기가 분명히 영수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장 대표를 같이 만나자고 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바로 불참을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정치 상식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 그렇게 강행처리했을 때 그 즉시 불참을 통보했다면 청와대나 국민들께서 느끼는 바도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전한길 씨나 윤어게인 세력의 주장이 장동혁 대표의 오찬 불참으로 민주당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선후관계를 보더라도. 전한길 씨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의 지휘를 받아서 대표가 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앵커]
진짜로 오찬에 가지 않은 배경에 전한길 씨나 윤어게인 세력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여야 반응은 저희가 잠시 뒤에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요. 대통령이 결국 정청래 대표와는 둘이 만날까 이 점도 궁금말거든요. 결국 만나지는 않고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삼계탕 먹으러 갔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협치하고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잃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용주]
기회는 열려 있죠. 대통령께서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의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정말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겁니다. 정청래 대표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비공개로 전환하고.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야 대표를 불렀으니 지금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부탁할 일이 있으니 나중에 다시 한 번 형식을 갖춰서 초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을 미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또 정청래 대표와 통화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따로 한번 회동을 비공개라도 잡자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갈등을 위한 봉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이 너무 느리다고 속이 타고 있어요. 본인은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야 대표를 불러다 부탁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계산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정청래 대표께서 일단은 만남은 불발돼서 아쉽지만 당에서 해야 될 일은 입법 속도를 냄으로써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과 혁신, 실용적인 변화에 대해서 화답하는 모습들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장동혁 대표의 불참을 두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불참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여러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어게인 세력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 여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야의 해석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면을 구긴 게 최고위에서 일단 간다고 했다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반대 입장 때문에 안 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최고위원들이 입장을 조율해서 확실한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광재]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9시 정각에 열리면 8시 30분, 40분 정도에 만나서 최고위원들끼리 티타임을 갖거나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 있는데 이 과정이 왜 생략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게 있었다면 이런 혼선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청와대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점심이 성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관심 있게 봤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한다면 누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불참하게 되면 편한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둘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이 불편한 사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두 사람이 갈등을 해소했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참모들하고만 식사를 한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입법 속도와 관련해서 자꾸만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0대, 21대보다 22대가 법안 처리 평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있잖아요. 정말 본인들이 처리하고 싶은 쟁점 법안들은 보름이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법관 증원 또 재판소원제 관련해서 2월 말까지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실을 알고 민주당에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오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진짜 뭔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 밥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오찬 불참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항의하는 게 오히려 대여 투쟁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지 않았겠냐하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시죠. 당내에서 나온 지적처럼 차라리 그 자리에 가서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광재]
워낙 이례적으로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났을 때 A4용지 준비해서 다 읽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불참하는 쪽이 더 오히려 좋은 방향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오찬도 불참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도 보이콧했단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만 한복 입고 비쟁점 법안들 처리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치 정국이 설 연휴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그렇게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품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답답할 거예요. 본인도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 만나서 그게 들러리든 아니든 간에 여야 간 영사회담 사진 한 장을 담아 놓으면 본인도 야당 대표로서 각인을 시키고 부각될 수 있어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느라고 속이 타죠. 왜냐하면 전한길 씨 옆에서 뭐라 하죠, 최고위에서 또 윤어게인을 강하게 주장하는 최고위원들이 뭐라고 하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십분 이해하나 사실상 여야 간의 영수회담도 걷어찬 것도 문제지만 본회의까지 보이콧하면 국민의힘은 왜 정치합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최소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보내 놨으면 할 일은 하면서 정치적인 투쟁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일을 안 해요. 그게 과연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 묻고 싶고 비쟁점 법안을 하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본회의 보이콧하기도 했지만 당장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가동해야 하는데 어제 첫 회의였는데 여기에도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이 회의도 파행이 됐더라고요. 이거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광재]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를 내되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이 국익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보이는 게 국민들이 진짜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180도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에서 갈등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위헌적인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것을 재판소원이라는 결과적으로 4심제를 도입해서 헌법재판소에 끌고 가면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법안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왜 증원합니까? 지금 인적 구성으로는 계속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바꿔보겠다고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지금은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이 정리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의 사법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공언하면 이런 문제 불거지지 않을 겁니다.

[서용주]
잠깐만요. 국민들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얘기들을 판사들, 그러니까 대법원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재판소원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건 위헌 소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건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헌법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거기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데 지금 판사들, 대법원에서는 이거 위헌소지가 있다고 우리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헌법에는 대법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는 그 체계가 서로 간에 견제하라고 헌법재판소가 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다만 판사들이 본인들의 재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리 구제를 주장하는 것이지 위헌의 소지를 대법원의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위헌 소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재]
아시겠지만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기속되고요. 법원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문제를 얘기하면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판소원제가 도입됐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거 다 본인들이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헌법 101조, 지금 우리가 주장해서 이걸 논박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 101조를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선전선동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지 않은 법입니까? 그건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고 사실상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게 재판소원의 취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헌법존중태스크포스에서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징계 요구, 경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오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 조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국방부 직무사령부가 직무배제조치했는데 오늘은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했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사법개혁 3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데 지금 대법원장도 공론화해서 중론을 모아보자, 이런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설연휴 끝나고 2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속도를 두고도 당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대법관의 증원 문제는 거의 10년 이상 논의되던 겁니다. 대법관들이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법원의 사건들이 처리되지 않는 게 많아요.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국민 손해예요.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사법개혁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판사들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오류를 안고 우리 국민들은 살아가야 합니까? 그 멍과 멍에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재판부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판소원을 둔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들어온다고 다 재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재판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없다고 하면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걸 이재명 대통령과 합치를 시켜서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인 것처럼 하는데 사법개혁 필요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 이런 무죄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 얼마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을 받았는데 무죄 받습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 판사들의 판단인가.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제발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또 청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원내지도부에서 이거 설 연휴 이후로 처리하자, 속도조절하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법사위에서는 이걸 강행처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용주]
저도 속도조절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것들이 훨씬 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하는 것들은 저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속도조절에 대해서 법사위라든지 최소한의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언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한 대로 정치적인 오염된 주장들만 아니라면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말하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될 것인가. 이건 조금 숙고의 과정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부분 설명 드리면서 두 분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긍정 평가가 63%,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26%입니다. 전 주 대비 5% 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찬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관련한 부동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여론에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광재]
조사 기관을 보면 오찬 취소됐다, 이런 것이 반영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저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지금 5500선까지 갔었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관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평가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코스피 5000이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놓았던 공약에 대해서 달성됐다,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는 불과 300만 명이 안 되는 숫자고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4900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일부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은 5% 포인트 오르면서 63%였고 정당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3%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민주당 44%, 그리고 국민의힘이 22% 기록했거든요. 두 배 차이가 났습니다.

[서용주]
민주당은 3%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3% 떨어졌으면 그 격차가 9%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보면 국민의힘이 올라갈 요인은 하나도 없죠. 여전히 윤어게인이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박혀 있어요. 그다음에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부 구성원을 잘라내기에 바쁩니다. 내부 권력 투쟁만 하고 일은 안 해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정당으로서 인정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22%의 평가도 높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최근에 3%포인트가 올라간 부분들은 합당 문제로 치열하게 시끄럽기는 했으나 그래도 건강한 부딪힘이었고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됐던 부분들이 반영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나름대로 반사이익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검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3%. 올랐잖아요. 부동산 문제 하면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오릅니다. 그다음에 그 주요 요인도 부동산 문제가 컸어요, 민생 경제와. 그러면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부동산 문제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열심히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못해냈던 것을 지금 20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매물이 성동, 영등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국민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유일하게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과 아예 딴 세상에 사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정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사법개혁 속도조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여론까지 살펴봤는데 다시 한 번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 했고 또 식사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굳이 전날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강행시켜야 했느냐,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당내의 목소리 어제 회의 내용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조율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좀 법사위가 그러네요. 민주당 법사위가 늘 원내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원내가 조율하면서 가도 충분히 안 될 건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누가 그걸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 없습니다. 이 속도 조절 부분들도 원내와 호흡을 맞추면 말씀한 대로 대통령이 국정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여야 대표 간에 모임을 했고 오찬을 해 놨는데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들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안 가는 이유를 막 찾다가 법사위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 잘됐다. 이거 꼬투리 잡고 안 간다는 이유를 대야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법사위가 급했다는 것이고 제가 앞서 얘기했들이 이게 사법부 내에서도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에 대한 재판소원에 대한 것들도 숙성을 시켜서 설 이후에 해도 한 달 늦춰진다고 이 사법개혁이 아예 무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의를 갖고 좀 논의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 우리의 법사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광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종로에서 뺨 맞고 지금 한강 가서 분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나가 올 정도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거잖아요. 이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이 원하는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것 자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갤럽 여론조사를 보셨는데 민주당 지지율 오르는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사실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까이 올수록 무당층 비율은 줄고 각 당의 지지율이 결집되는 양상을 보여야 하는데 무당층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당의 운영 방향만 갖고는 계속해서 20%대 초반의 정당지지율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미 드러났거든요. 더군다나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카드를 비장의 카드로 장동혁 대표가 던졌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를 내서 지지율 반응을 꾀해야 되는데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카드를 통해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안타깝고 더 국민의힘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