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소원은 합헌...국힘, 사법개혁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며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재판소원이 권력 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라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와 위헌적 법률 해석·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재판소원에 반대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서도 기득권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