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침묵 이어가던 북, 대북 무인기 사건에 담화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드디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자 다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동영 장관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한 건가요?

[이호령]
보면 김여정 담화문이 2월 13일날 나왔고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2월 11일날 1500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주요 키포인트를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 정부의 장관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 벌써 10주년이 됐다. 그 비판적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의 회복과 평화 공존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김여정이 3일 뒤에 발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유감 표명으로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 또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비례성을 초월하는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는이런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말의 내용이나 톤을 봤을 때 어떤 의도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북한이 그전에 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했을 때 북한은 거기에 대한 유감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돼서 무인기 사건 관련돼서 김여정의 담화문에 보면 주요 강조점이 뭐냐 하면 바로 주권침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주권침해와 관련돼서 영공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김여정의 담화문이나 북한의 주요 국방성이나 이런 담화문을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가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위기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첫 번째로 유감표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케이 하는 그런 반응과 동시에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이후 사태에 대비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기관리의 노력이 상호간에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가지 메시지가 다 함께 담겨있다는 말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하고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즉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라면 9. 19 군사합의 복원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호령]
현재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9. 19 복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했었던 거죠. 그런데 9. 19 군사합의라는 것이 2018년에 4. 27 판문점 선언에 기반한 부속 합의서가 9. 19 군사합의예요. 그러면 4. 27 판문점 선언의 워딩이 뭐냐 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위한 선언문이거든요.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적대적 두 개 국가와 통일을 지우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9. 19 군사합의라는 것은 9. 19 군사합의 선언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9. 19 군사합의를 시작했었는데. 이 부분이 북한이 파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에 통일 지우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우리가 9. 19 군사합의 복원을 이야기했을 때 이전과 또 김정은이 2023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개 국가와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정책하에서 9. 19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식의 신뢰 구축 조치라든지 위기 관리 조치가 돼야 하는 거지, 9. 19 군사합의를 기존에 해왔던 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카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후계 수업을 넘어서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우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평가를 내린 건가요?

[이호령]
김주애가 등장하게 된 건 2022년부터 등장한 거죠. 8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 김주애를 처음부터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진행돼서 맨 처음에는 군사 분야에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다가 그다음 건설 부분, 작년 같은 경우 외교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김주애를 동행해서 차기 후계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미지 구축 작업을 사실상 한 거라고 봐야겠죠. 보면 그러기에는 김주애의 나이가 13세 정도로 굉장히 어리고 또 후계수업과 후계내정은 사실상 그렇게 A와 B가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후계수업을 계속해서 과정이고 이전 대비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석상에 나오는 횟수가 이전보다 많이 등장했고 호칭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이전 대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했을 때 위치가 단순히 엄마, 아빠의 정중앙이 아니라 그전에 김정은이 썼던 중앙의 위치에 딸이 김주애가 등장했고 그 사이를 보면 김정은과 부인이 섰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전 대비 상징적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머지 않아서 9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주애의 후계구도와 관련된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직함이 바뀐다든지 후계구도와 관련된 변화 이런 건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단지 있다면 상징적인 측면에서 처음으로 김주애가 공식석상에 등장한 이후로 첫 번째 맞는 당대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 관련된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이라든지 여기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국정원이 밝힌 내용 가운데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자제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나올 경우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세요?

[이호령]
결국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 상황에서는 결국 북한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화의 문은 역시 북한도 열어놓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미 측에서 북한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그러한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몇 가지 정도는 전제조건으로 뒀을 때 거기에서 긍정적 반응을 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카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걸로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이전보다 완화된 입장이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인정한 그가운데서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이 된다면 북한이 대화는 계속 열려 있고 열려 있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 상황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점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에서 중국이 북한에 비료 수만 톤을 지원한 것 외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이호령]
러시아 변수가 큰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러 간 밀착이 굉장히 크고 그동안에 중국이 해 주지 못했던 것을 플러스 알파만큼 러시아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과학,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많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필요는 없겠다는 계산이 있었을 거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주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가인데 나름 규범을 지키면서 강대국의 위치를 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우회한다든지 그런 거를 져가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기에는 중국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계산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일본 상황도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향후 행보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관심은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과연 개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개정에 속도를 낸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호령]
이 문제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평화헌법 9조가 정말 개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일단 3분의 2를 발의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된 거죠. 참의원이나 중의원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서 과반수가 돼야 헌법이 개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과 실제로 개정이 된다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간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일본으로부터 협력에 장애가 되는 레드라인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게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외교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