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개혁안' 대치 격화...오찬 취소 여진 계속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불참 선언 이후, 정국이 급랭한 모습인데요. 특히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갈등과는 별개로여야 각자 당 내홍도 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설 연휴를 맞은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법안 갈등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연휴 직전 사법개혁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통령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법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왜 언급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4심제다,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11조 헌법소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의 3심제와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의 헌법소원 이 부분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상하관계에 있는 것처럼 4급심이라고 지칭하는 거 이거 대단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의 수를 지금 현재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주장을 한 10여 년 더 전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부터 대법관의 증원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특히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을 찍어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이익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오도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호도이고 프레임이라는 부분이신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촉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법개악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그리고 재판소원제를 통해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됐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면 답은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겠다는 동기에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보고요. 특히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성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판은 사법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과 관련해서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4심제로 도입한다는 거,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송이 무한정 지속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4심제 도입되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이 재판을 끌고 가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빨리 재판이 종결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편익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지금 사법개혁에 국회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에 정영학 녹취록이 왜곡, 조작됐다,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서 검찰의 증거조작을 비판하는 글을 직접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논란에 직접 참전하는 모습일까요?

[김진욱]
직접 참전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검찰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정당한 문제제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좀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기에서 위례신도리라는 부분을 윗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이걸 완전히 왜곡해서 마치 윗어르신이라는 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녹취록이 조작됐고 이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이미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검찰이 보여줬던 검찰권, 공소권의 남용, 오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 제기된 것을 게시물을 통해 한번 더 이어갈 뿐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게 검찰이나 재판부에 압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정광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 SNS라고는 하지만 SNS도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의 광위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게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녹취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기에서 잘못 오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윗어르신들, 위례신도시 이것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다른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이 한 부분만 뽑아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검찰의 무도한 기소, 그러니까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기소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면 됩니다. 재판을 재개해서 실제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준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검찰 문제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왔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김진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재개하면 될 것이다. 왜 재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어 있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재직 동안에 대통령 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84조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끔 정리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정치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해놓은 사안을 가지고 마치 조자룡 칼 쓰듯이 본인들의 국면을 전환해야 할 일만 생기면 대통령 왜 재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저희가 볼 때는 국면전환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공세에 불과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8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그런 모임까지 결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통령 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대통령 직을 흔드는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매우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광재]
저도 짧게만 말씀을 붙이자면 개별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거 저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참전한 거예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은 중지해놓고 검찰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고. 87명의 국회의원들 각각의 지역구와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준 겁니다. 아마 해당 지역구의 여러 현안들 풀어달라고 한 것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풀기 위해서 마치 재판부 또 검찰을 제어하려는 듯한 모습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 사법개혁법과 관련해서 사법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대 기관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충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적인 사법심사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헌법에 대한 평가, 헌법에 대한 해석 이 부분에 대한 권위는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제 대법원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다음 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위헌성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이 소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대법원이 헌법까지 해석하는 기관이 됐습니까? 만약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대법원의 자세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대법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쪽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권위 있게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을 대법원이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정광재]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기관 이기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헌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거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렇게 공존하는, 병존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최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헌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상 해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4심제와 관련해서 독일이나 스페인이 도입했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와 좀 다르고요. 실제로 4심제에 갔을 때 인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 4% 하고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기준으로 자리잡은 4심제를 흔들면서까지 재판소원제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실효적 이익이 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앵커]
그리고 사법개혁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을 놓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본회의 처리는 어차피 설연휴에 이루어질 건데 오찬 전에 통과가 되면서 파행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김진욱]
그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소위 1시간을 남겨놓고 노쇼를 한 것에 대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문제삼은 것일 뿐이지 사실 진짜로 이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처리된 즉시 또는 이 법안이 처리되고 난 다음 날 최고위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국민의힘의 정리된 종합된 의견으로서 문제를 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최고위를 할 때 장동혁 대표는 내가 가서 대통령 만나서 내가 듣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께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가지 마라, 왜 가느냐,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장동혁 대표를 말리는 과정들 그리고 또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유튜버께서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가지 못한 상황을 마치 사법개혁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이유로 이것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본인이 원했던 그런 자리를 그렇게 본인이 노쇼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명분으로 삼는 것은 매우 취약한 명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통합에 이용당하느니 불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른 것이고. 그런데 가서 어쨌든 할 말은 했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정광재]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이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을 때 그 시점에 내일 예정된 오찬에 이런 이유로 참석할 수 없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면 이 정도까지 곤란한 상황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떠한 개입의 여지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당청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청와대의 의지도 일부는 있었다고 보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분노가 일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 본인의 의견을 접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의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석했어도 또는 불참했어도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민감한 이슈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결국 자기가 당대표로서 최종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고 불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지금 명절을 앞둔 민심 잡기에도 정치권은 분주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5% 높게 나타나서 새해 들어서 63%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이것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기 보다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8개월 정도의 성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작년 6월에 이 정부 출범할 때 코스피가 2700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5500까지, 2배가 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정이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종합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시적일 수 있다, 또는 앞으로 계속 빠질 거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자신들의 지지율이 왜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당지지율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는데 또 재미있는 게 지역별로 봤을 때 텃밭인 TK지역에서 양당 지지율 동률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10%포인트 격차로 긍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광재]
아주 뼈아픈 성적표죠. 대체로 큰 선거가 다가올수록 무당층은 줄어들고 양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지지율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은 나름대로의 지지층 결집이 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무당층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건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분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당권파와 친한동훈계가 갈등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있었죠. 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직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단결하지 못하느냐라는 지적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강경 지지층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좀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런 단호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니까 선뜻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올랐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코스피 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고치 5500을 기록했는데 이게 가장 극적으로 본인 취임 이후에 나온 성과로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두 번째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 태도를 국민들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앵커]
여론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지금 당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 의원 중징계가 이슈인데 당원권 정지 1년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정?

[정광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이 과거 본인 SNS에 다른 자신에게 악풀을 단 사람의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같이 개재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원권 1년 정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을 때는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제소한 것 아니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배현진 의원이 전체적으로 잘못한 부분 이거 하나를 갖고 당원권 1년 정지를 한 건데 이게 과연 그에 해당하는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보기식으로 당원권 정지하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직권도 중지시킨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후자 쪽에 더 많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양새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에 있어서 서울시당의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왜곡주장은 판단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밀어내기 본격화를 감추는 모양새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진욱]
그게 감춘다고 감춰질까요? 그걸 만약에 제대로 감췄다고 한다면 어제 배현진 의원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공산당식 숙청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위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를 들거나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당밖으로 쫓아내거나 아니면 당 안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다 걷어들이는 이런 식의 공포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차가운 시선을 보내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의 서문시장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냉랭했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과거에 다른 대표들이 방문했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분을 넘어서는 내전과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성하고 각성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지방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둔 이 시점까지도 국민의힘이 전혀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장동혁 대표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설연휴 끝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후에 적당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 이런 것들을 외치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조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한 본류재판 1심 판결을 받게 되는데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내란혐의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3월 1일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명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10일 사이에 장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고요.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까지 걸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적 변화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저는 2월 19일에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홍에 다시 휩싸인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에 한준호 의원의 후임으로 이성윤 의원이 임명됐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 순번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목소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직전에 있었던 특검 추천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마당에 지금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의 위원장까지 맡기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는 있는 것인데 이걸 내홍으로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이런 특위들, 중요한 특위들이 만들어질 경우에 최고위원들께서 하나씩 그 특위를 돌아가면서 맡는 역할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지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가장 많이 역할을 하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최고위원이 이성윤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이 특위위원장 직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전에 있었던 특검의 추천과 관련해서 비록 저희 당에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까지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또 이 얘기를 하나의 동일한 사안으로 묶어놓고 바라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2심에서 정치자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지금 민주당 복당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민주당 내 상황에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광재]
일단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때문에 무죄였지 내용의 본질과 관련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송영길 전 의원은 인천지역에 있는 보궐선거에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명예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본인의 원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그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줌으로써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는데 아마도 계양을에 출마를 하려고 할 거고 민주당이 송영길 전 의원에게 기꺼이 그 자리 공천을 주느냐. 그건 좀 두고봐야 할 거고 관전포인트가 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짧게 의견 주실까요.

[김진욱]
짧게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위수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법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판단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검찰이 아무리 기소를 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한 심증을 굳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을 잃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아주 강력한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적법성을 넘어선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인정해서 판단했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지금의 이 사안하고는 매우 거리감이 있는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정국이슈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