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오늘 본회의 표결...민주당 '사법 3법' 질주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어제 표결 처리됐고요. 지금은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국민의힘의 반대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신주호]
재판소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을 최종 법원으로 한다고 하는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로서 입법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심을 다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헌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바꾼다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혹시라도 헌재로 넘어간다면 거기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어제 법왜곡죄가 통과됐습니다마는 말이 좋아서 법왜곡죄지 보복 악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공소취소모임까지 발족해 놓고 법왜곡죄를 통과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라든지 수사기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옥죄기 위한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 역시 위헌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벌 규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를 법왜곡죄로 재단할지가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왜곡죄가 통과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을 향한 수사와 재판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 혹은 범죄자들이 이 불만을 토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영철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난무하다 보면 법왜곡죄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쉽게 봅니다. 그런데 법왜곡에 관한 가장 큰 사례를 최근에 봤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항소포기가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장동 항소포기를 감행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발 조치를 한다면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위헌 논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강성필]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한 3번 받았어요. 그런데 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냐. 첫 번째, 증거법칙이 위반되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죄라는, 혹은 상대방이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재판부가 이걸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법원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박정희 유신시절에 긴급조치 1, 2, 3호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민주화 되면서 유신체제에 긴급조치가 위헌이다,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어요.그러니까 그때 억울하게 감옥 가셨던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게 감옥 가신 분들은 어디 가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고. 법왜곡죄 같은 경우는 판사나 검사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리를 일부러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결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판사나 검사도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판사나 검사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누가 들여다보냐? 결국에는 수사관과 판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미 기존에는 형법으로 뇌물죄,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법리로 이미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더 추가적으로 제정한 거는 뭐냐 하면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사나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것이 왜 이게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표결에 불참을 했더라고요. 법안 상정 전에 급작스럽게 수정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강성필]
제가 당 부대변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아는 당의 시스템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지도부가 법사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수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는 법사위의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하고 상의를 안 했을 수는 있지만 그전에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지도부에서 설득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도 법사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도부가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반발도 있고 중도층 국민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너무 강행하는 모습보다는 절충안을 그래도 받아들여서 한 걸음씩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하고 혁신당에서도 기권이라든지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보세요?

[신주호]
범여권, 특히 민주당과 가깝다고 알려진 시민단체들에서도 법왜곡죄 통과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법 통과 직전에 해당 법률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했는지 민주당 스스로가 방증했다고 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법왜곡죄가 통과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강성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의도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그 처벌 수위도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법왜곡죄를 통해서 수사받는 재판장이라든지 검사들이 수사를 받고 나서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 내용을 토대로 또 다른 법왜곡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돌이표, 무한굴레처럼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라든지 수사기관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서 이 사람을 기소해서 유죄판단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법왜곡죄가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그런 염려가 있다면 어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자신들이 양심에 의해서 판결해야 되는데 그 양심을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면 법관의 양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강성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드리기 싫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기소되기 전에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정을 내렸어요. 무혐의 처리를 할 때 이유가 뭐였냐면 주가조작을 인지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증권회사 직원하고 통화했던 내역이 드러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한다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런데 몰랐다고 무혐의 처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그러면 주가조작으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될 텐데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수십년간 계속 일자로 계산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시간으로 그때부터 됐습니까? 다시 일자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라는 게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법왜곡죄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직권남용 같은 경우도 추상적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여러 가지 법리를 적용하고 심사숙고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저녁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3법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서 법왜곡죄라든가 재판소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만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대법원은 연간 3만 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이것을 대법관 1명으로 환산하면 대법관 1명당 1년에 2000건 이상 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을 비교하면 대법관 1명당 300건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 1명당 10건이에요. 한국의 대법관들이 처리해야 될 재판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불속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 들어온 연간 3만 건 중에 70%가 심리불속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려야죠.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차원에서도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반박 의견도 들어볼까요.

[신주호]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죠. 하급심 판사들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뤄져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주장하시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에서 현행 나와 있는 대법관들의 임명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사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 사법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나 야당에도 실질적인 대법관 추천권과 임명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로서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보나마나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대법관들을 임명하려고 할 거예요. 20명이 넘게 이번에 새롭게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의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에도 충분한 대법관 추천권과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시는 것이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개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대비용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강성필]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 임기가 종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법관 1명을 48세에 임명하고 52세에 임명을 했어요. 이 두 대법관이 누구냐면 이번에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관 한 번 되면 최소 20년 정도를 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대법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년이 70세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들 평균 재임기간을 보니까 6년에서 7년이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마치 이재명 대통령만 대법관을 계속해서 임명하고 이 전임 대통령들은 임명을 안 했느냐. 다 그런 논리로 따져봤을 때 임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을 임명할 때 우리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합의라든가 숙의라든가 같이 공동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합리적인 분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지금 이런 국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직후보다도 낮은 거고요. 장동혁 대표 선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주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추이 자체가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엄태영 의원 같은 분은 땅으로 떨어지다 못해 지하까지 뚫고 가겠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17%가 나온 이유는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문제, 그것이 가장 크게 주요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고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중진의원들께서도 모이셔서 장동혁 대표께 여러 고언을 드렸습니다.그 고언의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간다면 지방선거 패배는 물론이거니와 보수진영이 궤멸에 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반지성주의를 추종하는 분들을 우리 제도권 정치 안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그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돌파구의 길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역별로 봐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신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의 실력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민생경제인데. 코스피가 600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떨어질 거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2800 정도 아주 낮은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외교안보 같은 경우도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너무 과도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야당과 협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야당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심각한 점은 뭐냐 하면 이런 성적표를 받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는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17%면 그때 두 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신승리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민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도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도, 고심해 보겠다고 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협위원장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송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절윤과 관련해서 장 대표와는 다른 의견을 내오지 않았습니까? 노선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신주호]
장동혁 대표께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전환을 하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방향도 맞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압박해서 우리 당의 총의는 그렇지 않다. 우리 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새로운 뜻을 모아보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원내외 당협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연석회의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노선에 대한 끝장토론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장동혁 대표께 건의를 드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지난 입장표명보다 더 나아간 진전된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겠죠.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70%가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행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파이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20% 안팎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 안팎 중에서 70%라고 한다면 14%, 많게 쳐도 16%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국민의 16%를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겨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국민을 겨냥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강 대변인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을 이기는 지지율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돌고 있는데. 오늘은 서문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지난번 장 대표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주호]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갔을 때 대구에서 외면이 있었다, 그런 분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가신 것 같은데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서문시장을 단순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문시장에서 어떠한 아젠다를 보일지. 어떻게 해서 보수를 재건할지. 그리고 그 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투신해서 헌신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2월 28일이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 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었는데 대구민주운동이 2월 28일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아젠다를 발표하려고 하다 보면 보수와 우파의 재건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강성필]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출마를 하고 싶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한 전 대표가 판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의 운이 따라준다고 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이 생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격전지에서 정해질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