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5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 서울시장, 결국 오세훈 될 것…나경원은 지선 후 당권 노리나
- 안철수 부르는 지자체장들, 당 지도부와 '디커플링' 각자도생 본격화
- 李 SNS 글, 사법 리스크 모면하려는 사적 의도…대통령으로서 부적절
- 정청래의 조희대 사퇴 압박은 독재적 발상…정청래야 말로 탄핵감
김준일
- 서울시장 '복면가왕' 경선 방식, 오세훈 공천 안 주려는 겨냥수
- 한동훈 재보궐 출마, 장동혁의 '자격공천' 예고에 타이밍 싸움 돌입
- 李, 박용진·이병태 발탁으로 논란 잠재워…정치적 감각 무서울 정도
- 민주당의 조희대 압박, 삼권분립 훼손 위험 수위…중도층 이탈 우려
김용남
- 이정현 공관위원장, 권력 과시 욕망 크지만 시장 바닥 민심엔 안 통해"
- 이준석·전한길 토론은 관심 끌기용 이벤트…여기에 발 담근 장동혁 그릇 작아
- 장동혁, '황교안 시즌2' 되나…부정선거 TF 구성은 보수를 수렁에 빠뜨리는 것
-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대신 뜻 전달할 확실한 '2인자' 두는 것이 나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국회 썰전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민주당 6.3 지방선거 상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경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취재가 어떻게 됐어요? 다 나올 것 같습니까?
■ 강찬호 : 제가 취재한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 결국은 되지 않겠나 싶은 느낌이 제 예측인데,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전후 흐름을 본다면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전부 지방선거 뒤에 당권을 노리는 포석인 것 같고, 신동욱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경선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본인이 어쨌든 이번 기회에 체급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 오세훈 시장도 오히려 신동욱 의원 나오면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선은 컨벤션 효과가 클수록 좋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인데, 최종적으로는 많은 의원들이 그래도 중도 성향.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서는 어쨌든 자유로운 오세훈 시장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그동안의 말들을 한번 쭉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매기론 얘기했어요. 매기를 풀어가지고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리고 뉴페이스론도 그때 당시에 같이 나오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현역 의원, 현역 지자체장 단수 공천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현역 지자체장 불출마해라’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어제, 그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현역 지자체장 조기 사퇴하고 경선에 들어와라’ 처음 봤어요. 제가 정치를 보면서
◆ 김영수 : 현역 단체장으로 조기 사퇴?
◇ 김준일 : 현역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한, 본선에서의 경선도 그렇지만 본선에서의 프리미엄이었는데, 그거를 조기 사퇴라고 나오라고 한 거를 한 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가 서울시장은 ‘복면가왕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가 딱 보는 게 ‘어떻게 하면 오세훈한테 공천을 안 줄까’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복면가왕 방식이 무슨 얘기냐면 가면을 쓰고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있고, 나머지를 후보들을 경선에 붙여가지고 1 대 1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다자 구도로 하면 오세훈이 제일 유리하죠. 그런데 나머지를 붙이고 붙여서 1 대 1로 하면 오세훈을 꺾을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모든 게 다 오세훈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 그나마 해볼 만한 사람이 누구를 밀고, 안 밀고를 떠나가지고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선을 계속 몰아가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 김용남 : 같은 얘기입니다만 국힘에서는 대구시장을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이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초선 의원급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광역단체장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마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가능성이 적은데, 그런데 본후보가 되는 거는 원치 않을 거예요. 만약에 본후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혹해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외들만 출마 선언을 실제로는 주로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동안 오래 쉬시다가 오래간만에 중요한 당직을 맡으시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뭔가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안 통해요. 문제는 답이 뻔히 보이는데 자꾸 그 답이 아니라고 공관위원장이 우기고 있는데, 그럴수록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 극명한 차별화가 조금이라도 본선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당권파와의 차별화를
■ 강찬호 : 오히려 오세훈 시장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저렇게 어렵게 당권파가 공천을 방해했는데도 결국 당원이나 민심에 힘입어서 만약 됐다 그러면 훨씬 더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하고 친분이 깊다면서요?
■ 강찬호 : 그런데 오세훈 시장하고도 깊대요. 우선 친분이 깊고 안 깊고를 떠나서 장동혁 대표가 지명을 한 거 아닙니까? 일단 당권파의 일부라고 봐야죠. 장동혁 대표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정현 이분도 대표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지명으로 됐지만 본인의 개인기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연 이정현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정말로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더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환경을 그야말로 복면가왕식으로 위장해서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 김용남 : 제가 보기에는 자기희생을 해가면서까지 남을 띄워줄 일은 아닌 것 같고, 본심은 있는데 그게 본인 생각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 강찬호 :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는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고요.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민심이 만약에 있다면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민심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김영환 지사라든가 유정복 시장 이런 분들이 지도부가 아니고 안철수 의원을 부르잖아요. 저게 벌써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르겠다는 거예요. 지도부나 장동혁하고는 디커플링 하고 중도 성향 그리고 욕을 먹어가면서 애초에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하자 나서고 제일 먼저 계엄에 반대하고 했던 안철수 일부러 막 불러갖고 쓰잖아요. 이거 보면 각자 도생. 한마디로 이번에 지도부는 디커플링 하고 각자 도생하는 지방선거 운영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할 것 같다.
◆ 김영수 : 언론의 관심이 서울시장 지방선거 오세훈 시장이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냐 여부와 함께 한동훈 전 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여부인데, 지금까지 취재해 본 결과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 김준일 :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겠다가… 나온 게 없잖아요. 일단은 없잖아요. 확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재보기도 하고. 거기에 각 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확정은 안 되더라도 그래야지 각이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미 한동훈 대표의 당선을 막겠다는 취지로 언론인터뷰를 했어요. 자객 공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먼저 패를 까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돌아가는 거 보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다만 너무 늦게 들어가면 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을 타이밍 싸움이다.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을 할 것 같아요?
■ 강찬호 : 결국은 선택을 할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판이 안 깔리면 못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돔’ 얘기했는데 그중에 안산이 있어요. 양문석 의원 지역구인데, 양무석 의원이 대법원 3심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유죄가 돼서 지역구가 빌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전 의원이 최근에 당 대변인이 된 거를 사람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김남국이 가지 않겠냐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법원이에요. 법원에서 만약에 시일을 넘겨서 판결이 늦어지면 이번에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서 김남국이 나간다, 안 나간다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한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적용되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최근 이슈 가운데 이준석 대표하고 전한길 씨 부정 선거 유튜브 토론 새벽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요? 혹시 보셨나요?
□ 김용남 : 시간이 있나요? 그냥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별 의미 없는 이벤트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날리도 만무한 거고, 각자 평소 해오던 말 하고 싶은 말 각자 하고 자기가 이겼다. 그리고 각자 주장하고 끝나는 이벤트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관심 받고 싶어 하니까, 그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이벤트에 뒤늦게 발을 담근 장동혁 대표가 진짜 제1야당의 그것도 아무리 쪼그라들었지만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대표하기로는 사람이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김준일 : 토론은 안 봤는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 있다는 걸 구분을 하면 토론을 보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토론을 보신 분들 상당수는 그냥 확증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에요. ‘부정 선거는 없다 ,부정 선거는 있다’ 자기 강화 효과는 있을지언정 그거는 없어요. 다만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부정 선거 안 믿었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단톡방 또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부정선거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절대 아니다.
■ 강찬호 : 민주적인 집안이네요.
◇ 김준일 : 진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준석 박 대표가 잘한 거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온 근거들을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거를 따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부정 선거 얘기를 하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가장 큰 문제다.
■ 강찬호 : 맞습니다.
◇ 김준일 :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칼럼도 썼는데 뭐냐면 2024년 9월에 미국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선거 개표의 정확성에 대해서.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는 신뢰도가 29%, 민주당 지지자는 85%. 극명하게 차이 나요. 이 차이가 뭐냐.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하니 이렇게 극명하게 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감명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TF 구성하겠다.’ 부정선거 감시하겠다는 TF를 구성하면은 이거는 보수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 강찬호 : 정말 심각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TF 본인이 장을 맡았는데, 정작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를 막아내야 될 부동산 TF 역할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고 오히려 보수를 수렁에 빠뜨릴 부정 선거 TF를 하겠다니까 정말 F 학점을 받아도 이거 모자를 상황이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부정 선거까지 숟가락 얹었잖아요. 이건 뭔 얘기냐 이번에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거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이러한 그 의도에서 밑밥을 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남 : 아마도 황교안 투의 가능성이 높아요.
■ 강찬호 : 본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본인이 커밍아웃 했잖아요. 이건 제가 보니까 진짜 ‘황동혁’인가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인사 있잖아요. 앞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이 임명된 거예요. 부위원장이 총리급이라고 들었거든요.
□ 김용남 : 원래는 명칭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였고, 위원장은 대통령 공직 쪽에 부위원장이 국무총리, 민간 쪽에 부위원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급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번에는 부위원장 자리를 세 개를 만들어서 삼성 출신 한 분,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이병태 전 교수 세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총리급으로 대우를 해 주는 거죠. 공직 사회에서는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이니까요.
◆ 김영수 : 박용진 전 의원 발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강찬호 : 본인이 비명 아니고 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만큼 비명 행사 때 그야말로 가장 참혹하게 당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가산점을 무려 30점 마이너스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분 제가 볼 때 그때 지역구 활동 잘했어요. 이분 지역구도 가 봤어요. 그랬더니 박용진 만약에 낙천시키면 공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을 왜 계파가 다르다고 낙천시키냐. 그거 공산당이다.’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사람을 무려 30%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깎고, 그런 다음에 반대로 친명 나온 조수진 후보 25% 가산점 줘가지고 무려 55%. 애초에 100점 만점 시험에 쟤는 55점 미리 주고, 넌 빵점에서 시작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졌는데, 그다음에 조수진 물러나고 그다음 어떻게든 막고 비명 행사 중에 가장 참혹한 케이스예요. 가장 확실하게 당했는데, 이분이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되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박해 해가지고 굉장히 틀린 건 틀리다 용감하게 말하는 의원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조금 박해에서 조금 해로 바뀌더라고요. 박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더니 급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박용진 이분도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역할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동안 정치적 스탠스가 이렇게 급변침한 게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들이 박용진 이분을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김준일 : 대통령이 정치 최근에 하거나 인사하는 거 보면 진짜 무섭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11명을 임명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 이분을 임명을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전현정 임명을 했는데, 약간의 논란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화영 변호인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사설로도 이화영 변호인을 쓰는 게 맞느냐 이렇게 했어요. 전현정 선거관리위원회 이분은 남편이 김재영 대법관인데 사법연수원 18기예요. 18기가 전성기예요. 18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측근 지인 챙겨준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박용진하고 이병태로부터 다 묻어버린 거예요. 보수 쪽에서 한 명 데려와. 그래서 이런 국민 대통합 이걸로 이런 논란을 싹 잠재워버렸어요,
◆ 김영수 :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
■ 강찬호 :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많이 보은 인사를 많이 했어? 이런 게 오히려 드러나서 과연 정말 한 방에 정리했는지 오히려 나중에 해로 손바닥을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지, 손바닥으로 해를 가렸나? 그런 거 아닌지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 가지 들은 얘기는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당에 복귀할 것 같다.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나중에 당권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그러는데, 후임에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 설입니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국회에서 들었어요. 만약에 영입이 된 그래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런 설이 있다고 한다. 둔기로 머리 맞은 머리를 맞은 듯한… 왜냐하면 이거는 이혜훈하고 차원이 다르고, 이혜훈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여서 몰아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정도를 깐다는 것은 국민의힘 자체의 역사를 까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러한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이 쓴다면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영수 : 홍준표 전 시장을 총리 후보로…
◇ 김준일 : 물론 아직까지는 아직은 몰라요. 판이 바뀌고 있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수 인사들이 한 명씩 벼슬에 넘어가면 예전에 이혜훈 후보자 됐을 때 윤석열 옹호한 거에 대해서 막 반성하고 그랬잖아요. 이병태 이번에 부위원장도 자기 망언한 거 막말한 거 다 했어요.
◆ 김영수 : SNS에 반성의 글을 올렸어요.
◇ 김준일 : 내란 치료에는 벼슬 만한 게 없다. 망언 치료에는 벼슬만한 게 없다. 이런 농담들이 도는데 진짜 자리가 사람을 흔들고 판을 바꾸거든요. 총리까지 만약에 보수 인사를 쓴다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은 정말 힘들어지죠.
■ 강찬호 :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는 민주당 정권이 보수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이 보수에 흡수되는 거예요. 판이 바뀌는 것이고요. 어느 한쪽을 장악했다 그게 아니고 결국은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나 이념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꼭 어떤 일방적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고, 시대와 국민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낡은 이념, 옛날의 구도만 갖고 했다가는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문어게인 세력 최근에 조국과 합당을 추진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낡은 구도에 매달린 기성 정치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 김용남 : 그런 구도가 가능해지는 게 다 국민의힘 덕분이죠. 국민의힘이 한쪽으로 확 쏠려갖고 저 귀퉁이에 가 있으니까 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거죠.
■ 강찬호 : 반대로 민주당도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어게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쇄가 된 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귀국 길에 올랐고 귀국하셨는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조작 증거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보도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강찬호 : 우선 법무부에서 감찰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도가 됩니까? 감찰 내용 보도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도적으로 법무부에서 누가 흘린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진보 언론이죠? 굉장히 그 의도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재판 결과까지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아주 음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걸 공유하면서 누가 봐도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 충돌되는 사안을 저렇게 당당하게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나왔더라도 말은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본인 기소돼서 재판받는 이 사안에 연결된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국민한테 발신하는 메시지는 전부 공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본인의 사적인 사법 리스크 여기를 모면해 보려는 의도가 감지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 김영수 :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의 조작 기소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특위를 구성했고, 실제로 국정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 그런데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른바 공치모 아니면 공소 취소 특위 이런 게 당에 있잖아요. 적어도 명칭에서 공소 취소는 뺐으면 좋겠어요.
■ 강찬호 : 맞아요. 그걸 취소해야 돼요.
□ 김용남 : 선후가 있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게. 진상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서 결과물로 공소 취소 여부가 결정될지 몰라도 명칭에 공소 취소를 넣어서 하면 마치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명칭에서 그건 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밝혀진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처분 내지는 해법을 제시할 수는 있을 텐데, 전후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 표명이나 ‘SNS 정치’라는 게 오히려 확실한 2인자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당사자가 아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다고 느껴질 만한 2인자 내지는 분신 같은 인물이 있으면 더 좋은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준일 : 대통령은 2인자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경쟁을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생각하고,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한 거 민들레라는 친명 성향의,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 검찰이 압박했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관련해서 불어라’ 이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경기도를 통해서 북한으로 돈을 보낸 거잖아요.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정말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정말로 보고를 안 했을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제가 무죄,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회장님 패싱하고 부회장이 그냥 다 알아서 한 거예요. 되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부사장이나
◆ 김영수 :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요.
◇ 김준일 : 제가 바라는 거는 이재명한테는 돈 안 줬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직접적으로 돈 받는 사람이 아닌 거는 오랜 정치 경력에 있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본인이 검찰이 기소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환기를 시킴으로써 기소를 결국 취소하려는 밑밥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돼요.
■ 강찬호 : 그렇게 해석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본인과 연결된 사안을 그렇게 누가 말해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건 힘인데, 그 힘이 아니고 합리적인 설명과 법리로 반박해서 혐의를 벗어나야지 이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더군다나 보도한 경위도 원래 흘러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돈 안 줬다.’ 당연히 안 줬겠죠. 그 말을 한 게 정말 이화영 전 지사의 경우에 대법원에서 이미 범죄가 확정됐어요. 그렇게 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와 갖고는 허위 기소다? 그러면 대법원이 허위 기소를 완전히 유죄로 인정했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대법원 법의 국제로 걸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법리와 증거로 반박을 하셔야지 이런 식의 플레이는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 김영수 :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계속하고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물러나라.’ 거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탄핵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탄핵 못가죠. 지금까지 헌재가 있었던 결정한 사안을 보면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법 위반이라서 이거를 직을 정지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검사들이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들까지, 이건 명백하게 법 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요. 조금 위험하게 봐요. 상황을 예전에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도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가 조희대 청문회 하겠다, 국정감사에 가서 압박하고 막 이랬을 때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희대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하지만 위험하다. 오늘 사설을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가 이걸 비판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요. 진보 언론들은 약간 침묵하고 있고, 중도나 보수는 비판하고 있고 약간 전선이 생기고 있다. 위험해요.
■ 강찬호 : 제가 볼 때는 정치의 대표야말로 탄핵감입니다. ‘조희대 물러나라 탄핵하겠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선거법 3심을 그렇게 유죄로 판결했느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를 냈느냐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원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독재자들이 하는 거예요. 법원은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고 차라리 그 논리로 하면 아예 법안 앞으로 없애고 본인들이 다 집행을 하세요. 이거야말로 정청래 대표가 탄핵감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오늘 국회 설전 용일호 잘 들었습니다. 김용남, 김준일,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찬호, ◇ 김준일, □ 김용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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