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소원 접수 건수 부각? 사법붕괴 프레임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일부에서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접수 건수를 부각하여 사법개혁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부터 통과해야 한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사법 정의의 목적은 분명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