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과 세수로 추경 편성? 고스란히 청년 고지서 될 것"

국민의힘은 기획예산처가 추경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단 방침을 두고 국가재정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가재정법에 따를 때 세수 호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국가 채무를 단 1원이라도 더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고물가 직격탄을 맞게 된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지 유동성을 공급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오늘 뿌린 20조 원은 고스란히 내일의 청년들이 짊어질 세금 고지서이자,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의 부메랑이 될 것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물가로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선거용 추경'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추경이 선거용 매표 예산인지, 민생 구제책인지 숫자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