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곳곳 부작용...강력 범죄자도 재판소원 제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 시행 뒤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비판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1호 피고발인이 됐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온 데다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