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공공부문부터 노란봉투법 공포...대통령 나가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한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자, 노란봉투법의 공포가 공공부문에 가장 먼저 불어닥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4일)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오라고 외쳐대고 있으니 나가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의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이라며, '교섭 쓰나미'는 경영 부담을 넘어 경제 전체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단이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