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 가장해 불법개발...양평 공무원 25명 징계요구

경기도 양평군에서 산지 복구공사를 가장해 불법 개발을 한 사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양평군에서 불법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 등 19명을 고발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을 수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적발된 개발사업자들은 애초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산지에 택지를 조성한 뒤 자진해서 개발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꾸며 지목은 임야지만 택지는 그대로 유지해 불법 분양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은 불법 공사를 묵인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불법 택지가 양평군 전역에 공급되고 있다며 개발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엄벌해 유착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