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도걸 "국민배당금, 기업 경영권 개입 의도 아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2일) SNS에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전략적·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설계하자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를 '사회주의식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건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로 얻은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