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2040년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을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면서 통합 돌봄과 공공의료 강화 등으로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